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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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이민국 자금출처확인 강화에 따른 안내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 획득을 원할 시, 투자 자금에 대한 자금출처확인은 투자이민의 성패를 가르는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 이민국이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투자금이 투자자 본인 혹은 배우자의 순자산에서 비롯된 돈인지

    2. 자산의 획득 과정에서 불법적인 돈세탁이나 세금 탈루가 없었는지


    를 주로 확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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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국에서 자금출처확인 과정 속에서 강화하고자 하는 사안은 미국투자이민에서 투자금 마련 방식으로 가장 선호되는 부동산 담보대출 관련 건입니다.

    2015년 이민국은 자금출처 심사에 대한 기준과 정책의 변경을 발표하면서 보다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대출의 담보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면서 투자자가 완전히 소유한 자산을 담보로 대출이 이뤄졌으며, 담보가 되는 자산을 합법적으로 취득했다는 것이 입증된 경우에만 대출금이 합법적인 투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전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대출의 목적역시 대출금의 합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즉 대출계약서 상에 기재된 대출의 목적을 벗어난 범위에서 대출금이 실제 사용되는 경우, 이는 합법적인 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계약서 상 기재내용에 기존 대출금 상환혹은 사업자금등의 사항이 있다면 이는 합법적인 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관련 내용으로 인해 Request for Evidence, RFE 요청이 이민국 측에서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미 이민국의 입장은 아래 발췌 본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USCIS 발췌]

    Restrictions on Use of Loan Proceeds
     

    Restrictions on Use of Loan Proceeds USCIS frequently encounters situations in which explicit language in a loan agreement or other document restricts a borrower’s use of the loan proceeds to a purpose other than EB-5 investment.
     
    A restriction on the use of proceeds contained in a loan agreement is relevant evidence and will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whether the petitioner has demonstrated, by the preponderance of evidence, a lawful source of funds. To establish a lawful source of funds, a petitioner must demonstrate that capital invested was lawfully obtained. Where the petitioner obtains a loan from a lawful source (such as a reputable bank), the loan proceeds may, nevertheless, be unlawful if the capital was obtained by unlawful means (such as fraud on a loan application). Additionally, the presence of a restriction on the use of proceeds may weaken the credibility of the evidence in the record establishing that the loan in question was the actual source for petitioner’s capital investment. Accordingly, we’d like to caution our stakeholders against submitting documents that contain any provisions that would restrict use of the funds for EB-5 investment. As always, whether the petitioner has met his or her burden to establish lawful source of funds will be determined on a case-by-case basis, considering any evidence submitted by the petitioner along with the rest of the record.

       




















    미국투자이민에 있어 자금 출처 확인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금에 관한 부분은 초기 상담을 통해 미국투자이민 전문가 및 변호사에게 본인 자산 관련 문의를 철저히 거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문가의 직접 상담을 원하시는 고객 여러분을 위해 모스컨설팅의 세미나가 곧 열릴 예정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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