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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1월 11일 (미국 현지 기준), Federal Register를 통해 국토안보부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의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EB-5 Investment Immigration Regional Center Program)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이 사전 공고 될 예정입니다. -> 규정 변경의 목적은 리저널센터와 EB-5 투자자들이 처한 현실 반영, 수속 과정의 예측성과 투명성 증가, 이민국의 운영 효율성 증진 및 EB-5의 공정성 및 프로젝트의 완전성 강화이며, 사전 공고를 통해 발표된 새로운 규정에 대한 90일간의 의견수렴기간 (2017년 4월 11일) 이후 DHS는 최종 법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의견 수렴기간 동안, 일부 내용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1. 리저널 센터의 설립 및 프로젝트 사전 승인 절차의 변화리저널 센터의 설림과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의 사전 승인 신청의 분리, 즉 간단한 신청을 통해 리저널 센터 설립 신청을 하고, 이후 보다 상세한 신청서를 제출해 프로젝트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할 예정입니다. 2. 사전 승인의 의무화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에 대한 사전 승인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부실한 프로젝트를 정리하고 사기 위험성을 방지하고자 하는 의도로 여겨집니다. 3. 정부 기관의 관리/감독 강화새로운 규정은 리저널 센터가 투자자들의 투자금을 실질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고, 투자금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규제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4. 리저널 센터의 자격 유지리저널 센터의 자격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려면, 해당 리저널 센터가 관련 법규와 규정을 준수하고 있다는 증빙을 반드시 제출해야만 합니다. 제출해야 할 서류에는 주기적인 운영 보고서 등이 포함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