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금 규제에 울상 짓는 중국의 미국투자이민 희망자들… 투자이민의 글로벌 시장 확대 조짐

2017년 4월 6일 | 한국경제

최근 중국 정부 측은 자국의 자본 유출을 규제하고자 송금 제한액을 축소하고자 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기존의 1인당 5만 달러에서 1만 달러로 송금을 제한하는 이번 정책은 50만불 투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 제도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미국 취업이민 5순위 프로그램으로써 나이, 학력, 어학 실력에 상관없이 미국 내 사업체에 50만 불 투자를 통해 미국인 일자리 10개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른 이민제도에 비해 출처가 투명한 자금만 확보할 수 있다면 수속 기간 및 자격 요건에 있어서 이점이 많기 때문에 최근 미국으로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미국투자이민 비자 쿼터(10,000개) 중 80%는 중국인들로써, 주로 중국 부자들에게 각광받던 해당 프로그램은 중국의 송금 제한 정책이 강화됨에 따라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기존의 5만 불 제한 송금은 10명의 이름을 빌어서 분산 송금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왔지만, 이제는 50명의 이름을 빌려야 할 필요성이 생김에 따라 쿼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인들에게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타 국가의 미국투자이민 희망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국투자이민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에 해당 이슈가 어떤 영향을 끼칠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써는 긍정적이라는 시선과 부정적이라는 시선이 반반인 상황이다. 투자이민 시장의 다변화라는 측면에서 아시아에서 투자이민 비자 발급 3위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의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소지가 높다. 중국에 집중되었던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원하는 사업체들이 타 국가로 눈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아무래도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중국 시장의 위축은 미국투자이민 업계 전체의 타격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시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 모스컨설팅의 이병창 대표는 “4월 28일 미국투자이민 법 개정 혹은 연장을 앞두고 중국이나 미국에서 각종 이슈들이 발생해 앞으로의 상황에 대한 예측이 힘든 상태이다”라며 “변수를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방법은 4월 28일 이전에 전문가가 엄선한 미국투자이민 프로젝트를 신중히 선택해 빠르게 수속을 밟는 것이 제일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