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운명의 날 앞둔 미국투자이민, 어디로 향하고 있나

스포츠조선 | 2017년 4월 25일

제도는 미국 내 사업체에 50만 불 투자를 통해 미국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이민 프로그램이다. 이민 희망자들은 이민국에 의해 공인 받은 리져널 센터라는 기관을 거쳐서 미국 내 사업체에 50만 불 투자를 진행해서 미국인 정규직 일자리 10개를 창출하면 영주권을 가질 수 있다. 수속 기한이 다른 이민 프로그램에 비해 비교적 짧고 나이, 학력, 경력 등 일체의 자격 조건을 보지 않기 때문에 이민을 희망하는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미국투자이민 제도는 한시법으로써, 2015년 이후로 매년 연장이 지속되고 있다. 위에 언급된 장점들로 인해 인기가 매년 치솟아 연장이 반복되어 왔으며, 지난 해 12월 개정 없는 연장이 다시 한 번 진행되어 현재 2017년 4월 28일이 만료일로 지정된 상태이다. 미국투자이민은 돈으로 영주권을 살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내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있어 온 제도이다. 특히 거액의 투자금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사기 위험성에도 노출되어 있어 의회 내에서 개정 요구가 거센 것이 현 상황이다.

목소리 높은 개정 요구, 그러나 현실적인 움직임은 지지부진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개정 요구는 버몬트 주 민주당 상원의원 패트릭 리히 의원과 아이오와 주 공화당 상원의원 척 그래슬리를 중심으로 이뤄져 왔다. 두 의원은 미국 내 저개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로써, 고실업 미개발 시골 지역으로 향해야 할 투자금이 고용촉진구역(TEA) 게리맨더링으로 인해 대도시에 투자가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프로그램의 전면 재검토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지난 4월 18일, 몇 달간 별 다른 조치가 없던 상태에서 드디어 두 의원은 개정안의 초안을 업데이트 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에 미국투자이민 자금을 이용하던 거대 개발사들의 의견을 일부 받아들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과도한 최소투자금액 인상 논란을 빚었던 오바마 행정부 측의 최소투자금액 135만 불 인상안을 80만 불로 낮추는 등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다. 그러나 여전히 합의점을 찾아야 할 부분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고용촉진구역 재설정 및 투자 지역에 따른 비자 우선권 부여 등 여전히 미국투자이민 찬성 측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정이 있기 때문에 협상의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 1월에 있었던 오바마 행정부 휘하 연방 기관에 의한 미국투자이민 제도 개정은 4월 11일 부로 공청회 기간이 모두 끝이 났다. 해당 개정은 최소투자금액 50만 불에서 135만 불 인상을 발표해서 논란이 있어 왔으나, 결과적으로는 트럼프 행정부에 의해 모두 미뤄질 전망이다. 즉 미국투자이민 제도 개정의 모든 키는 현재 4일 앞으로 다가온 의회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 기업 모스컨설팅의 이병창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현재 미국투자이민 개정은 단기 연장이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다." 며 "다만 이슈가 되는 것은 그 기한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개정안 합의를 위한 한 달 간의 단기 연장, 두 번째로는 작년과 같이 예산계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에 묶여서 9월까지 연장되는 시나리오가 있다. 하지만 미국 현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