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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투자이민 법 만료, 앞으로의 운명은? 2017년 8월 19일 | 뉴스1  미국 영주권 획득에 있어서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평가 받고 있는 미국투자이민(취업이민 5순위 EB-5 프로그램)의 법 만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2015년 9월 이후로 꾸준히 개정 없는 단기 연장을 반복하고 있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이번에는 과연 개정이 이뤄질지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50만 불 투자를 통해 미국인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면 투자자 및 일가족 전원이 미국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미국투자이민의 시스템이다. 수속기간이 비교적 짧고 다른 자격요건 등을 보지 않기 때문에 50만 불 투자가 가능한 자산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이민 제도이다. 미국투자이민은 한시법으로 지난 2015년 만료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미국에 외국자본을 안정적으로 끌어올 수 있는 긍정적인 제도라는 측면에서 연장이 계속돼 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고액의 투자금이 관련된 제도인 만큼 사기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 미국 내 안보적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미 의회 의원들이 늘어나면서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화당의 척 그래슬리(Chuck Grassley) 의원은 지난 2년 간 꾸준히 미국투자이민 최소 투자금액 인상 및 고용촉진구역 변경안 등 외국인 투자자에게는 불리한 개정안을 꾸준히 주장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현재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투자이민 관련 법안은 크게 두 가지로 코닌(Cornyn) 법안과 그래슬리(Grassley) 법안이 존재하고 있다. 두 법안 모두 공통적으로 최소투자금액 인상을 다루고 있지만, 코닌 법안은 다소 온건한 측면이 있어 투자이민 업계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다. 두 법안의 합의가 이뤄지는지 여부에 따라 이번 9월 30일 투자이민 법 개정이 성사될지 판단이 가능해진다. 다만 미국 현지 내 여론은 8월 한 달 간 미 의회 의원들이 휴가에 들어감에 따라 두 법안이 합의에 이르기까지 남은 기한이 한 달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오바마 케어 등과 같이 굵직한 현안들에 대해 의회에서 격론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투자이민이 또 다시 예산계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에 묶여서 2~3달 정도의 단기 연장이 진행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 이병창 대표는 “미국투자이민은 단기 연장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오고 있긴 하지만, 만료가 다가올 때마다 업계 그 누구도 어떤 일이 발생할지 쉽사리 예측이 힘든 것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최근 모스컨설팅에서 참가한 샌프란시스코 미국투자이민 컨벤션에서 논의된 바에 의하면, 다시 한 번 개정 없는 단기 연장이 이뤄질 가능성도 상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에도 변수를 배제하기 위해서라면 9월 30일 이전에 투자이민을 진행하심이 옳다고 생각하기에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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