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이민법, 다시 한번 2017년 12월 8일까지 연장 확정!
- 잠정지출 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에 묶여 개정 및 법안 폐지 없이 3개월 가량 연장
미국 투자이민 법은 한시법으로 오는 9월 30일까지 만료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을 원하는 의원들의 활발한 움직임 및 미 이민국 자체 행정 공고 등으로 최소투자금 인상 및 EB-5 법안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촉박한 시한에 잠정지출 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 에 묶여 개정 및 법안 폐지 없이 3개월 가량 연장이 확정되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의 부담을 우려하여 상원, 하원을 거쳐 대통령 승인을 받고 올해 2017년 12월 8일까지 연장된 것입니다. 이로써 예산안에 2018년 예산안에 포함된 미국 투자이민법 역시 올해 12월 8일까지 자동적으로 연장이 최종 확정, 당분간은 개정과 폐지의 우려가 없을 전망입니다.
투자자들에게 변동없는 연장은 긍정적인 뉴스임에는 분명하나, 실제로 개정파 의원들의 활발한 발의 움직임 및 미 이민국 자체 행정 공고 등으로 인해 빠른 시일내에 최소 투자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3개월 남짓한 단기 연장인만큼 투자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다음 개정안을 대비하여 빠른 수속 준비가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