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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법 현행 연장 확정, 50만 불 투자이민 기회 아직 남아

    2017년 9월 16일 | 디지털 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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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투자이민이 또 다시 개정 없는 현행 연장이 확정됐다. 지난 8일, 미 의회에서는 미국투자이민의 현행 50만 불 투자이민제도가 포함된 잠정예산지출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을 통과시켰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 해당 예산안은 2017년 회계연도 막바지인 12월 8일까지 유효하다.


    9월 30일까지 만료가 예정되어 있던 미국투자이민 법 또한 별 다른 잡음 없이 현행 연장에 성공했다.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논란의 불씨가 꺼진 것은 아니지만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합의되어야 할 사항이 많았고, 의회에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조용한 연장이 가능했다. 다만 미 의회 의원들이 개정을 포기한 것이 아니기에 3개월의 짧은 유예 기간이 주어졌다고 해석된다.


    한편 투자이민법의 행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이민 희망자들과 업계 관계자들은 한숨을 돌리게 되었다. 미국투자이민은 50만 불 투자금의 출처 이외에 다른 자격 요건을 보지 않고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 역시 짧았기 때문에 미국 이주 및 자녀 교육을 생각하는 자산가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만약 이번 의회에서 투자이민법이 만료되거나 최소 투자금이 50만 불에서 100만 불 까지 증가했다면 투자자의 부담 또한 커지기 때문에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컸지만,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는 평가이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 이병창 대표는 "매번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번에도 미국투자이민 법이 개정 없는 현행 연장에 성공했다."라며 "50만 불 투자이민이 12월 8일까지는 계속해서 진행 가능하기 때문에 투자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얼마간의 시간이 주어져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이제부터 차근차근 투자를 희망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를 시작해서 12월 이전까지는 투자이민 청원의 접수를 끝마치는 것이 투자자들에게는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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