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 12월 22일까지 단기 연장 유력

2017년 12월 2일 | 한국경제 TV

오는 12월 8일 만료가 예정되어 있던 미국투자이민이 2주 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될 전망이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현행 50만 불 투자 방식에서 12월 8일 이후 투자금 인상 및 TEA 변경 내용이 포함된 개정안 통과 가능성이 있었으나 단기 연장이 확정되면 12월 22일까지 50만 불 투자금 체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미국투자이민은 지난 9월 30일 이후 미국 연방정부 지속예산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에 묶여서 운영되어 왔다. 현재 미 의회에서는 다음 년도 예산안 논의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국경 장벽, 헬스 케어 등 예산안에 묶여 있는 산적한 이슈들 때문에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예산안 합의에는 상당한 진통이 따르고 있다.

12월 8일까지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이 예산안 협의에 이르지 못 하면, 최악의 경우 연방정부 셧다운도 배제할 수 없다. 연방정부 셧다운 이란 새해 예산안 통과 시한까지 정당 간의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 정부기관이 잠정폐쇄되는 상태를 의미한다.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은 2013년이 마지막이며 정당에 상당한 부담을 지우는 사태이기 때문에 야당 측에서 셧다운을 불사할 확률은 높지 않은 편이다.

다만 12월 8일까지 남은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기 때문에, 양당 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이슈들을 해결할 시간을 벌고자 현재 미 하원에서는 2주 간의 짧은 유예기간을 가진 단기 연장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이 단기 연장안에 EB5 미국투자이민 제도 또한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의 운명은 12월 8일이 아닌 12월 22일날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 역시 예산안 합의가 크리스마스 휴가 이후로 넘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투자금 인상 여부는 22일 이전에 결정될 예정이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 이병창 대표는 "미국투자이민이 짧지만 2주 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라는 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할 수 있다." 며 "그러나 현행 50만 불 투자이민은 최소투자금 인상 개정안으로 인해 내년까지 유지될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 현지 내 움직임을 계속 지켜보고 있으나, 50만 불 투자이민 진행을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