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12월 22일까지 연장 확정… 짧은 유예 기한 주어져

2017년 12월 13일 | 한국경제TV

미국투자이민 제도가 12월 8일 만료를 코 앞에 두고 2주 간의 여유를 갖게 될 예정이다. 미국투자이민 제도가 포함된 예산안이 미 의회에서 2주 간의 단기 연장 통과가 확정되었으며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인까지 마쳐서 그대로 연장안이 통과되었다. 2주 간의 연장은 투자금 인상이나 변화가 없는 현행 50만 불 투자이민 형태 그대로의 연장이다.

이번 단기 연장은 연방 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임시방편적인 성격에 가깝다. 양당 간의 합의에 이르지 못 한 현안들로 인해 만약 기한 내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22일을 기점으로 미국 연방정부의 주요 기관들이 최소한의 기능 만을 남기고 휴업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덕분에 예산안에 묶여있는 미국투자이민 법안은 단기 연장 예산안과 함께 2주 간의 유예기간을 갖게 되었다.

미국투자이민 법이 잠시 숨 돌릴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게 되었으나 이는 지난 연장에 비해 확연히 짧은 2주 밖에 안 되는 기간이다. 때문에 미국투자이민을 희망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시간에 쫓기게 될 전망이다. 수속 기한이 열흘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금을 송금하는 것을 비롯해 미 이민국 측에 수속 서류까지 구비해 제출해야만 한다.

미국투자이민 앞으로의 행보는?

이제 미국투자이민의 운명은 12월 22일 결정 지어진다. 미국투자이민 법과 관련해 예상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최소투자금 인상을 위시로 하는 전면 개정, 두번째는 개정 없는 2018년 초반까지의 현행 연장, 마지막으로 미국투자이민의 전면 폐지가 있다. 이 중 세 번째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희박한 편이며, 위의 두 개의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결말이 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개정안에 대해 의회에서 별 다른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도 3개월 간의 단기 현행 연장이 유력하지 않을까 하는 시각이 조심스레 고개를 들고 있다. 통상적으로 개정이 임박하면 시장의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의회 쪽에서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및 정보가 나오게 마련인데 현재까지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는 것이 현지 전문가의 전언이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 이병창 대표는 "미국투자이민이 2주 간의 유예를 얻음에 따라 급박했던 시장형세가 다소 안정을 찾은 모양새이다."며 "투자이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앞으로 남은 열흘 간 미 의회의 움직임을 계속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으나, 미국투자이민이 또 다시 현행 연장될 확률이 적지 않기 때문에 수속을 진행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신속하고 신중하게 투자이민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