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정부 셧다운 및 미국투자이민 관련 사항

미국투자이민 EB-5 Regional Center Program이 포함된 임시 예산안이 하원의 승인은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상원에서 60표를 확보하지 못해 부결되어 승인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투자이민 연장은 잠시 보류된 상황입니다.

임시예산지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이 여야 합의에 실패했기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지난 2013년 오바마 정부 시절 건강보험과 관련해 한 차례 있었으며 5년 만에 발생한 일입니다. 당시 연방정부 셧다운은 2주 정도 지속되었으며, 해당 기간 동안 미 이민국을 포함, 주요 연방 기관은 국가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능만을 유지한 채 강제로 기능이 정지됩니다.

현재 임시예산안의 이슈가 되고 있는 현안은 민주당 측의 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 미성년 불법체류자를 위한 보호 대책)와 공화당 측의 국경장벽 관련 예산안 입니다. 둘 다 단기간에 합의에 이르기 어려운 현안인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임시 연장안 통과 후 재협의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은 국가기반 시스템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지우는 일이기 때문에 여론은 셧다운이 길게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당장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까지는 셧다운이 확정이며, 미국시간 월요일 오후 12시(한국 시각 23일 새벽 2시) 즈음에 임시예산안과 관련해 재투표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미국투자이민 연장은 1주에서 길게는 2주 가량 미뤄진 것으로 보여지며, 추후 미국 현지 사정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으면 업데이트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