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올해 9월 30일까지 현행 그대로 연장 확정적

2018년 3월 23일 | SBS CNBC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에서는 3월 23일 개정, 혹은 만료가 예정되어 있던 미국투자이민 법이 다시 한 번 현행 50만 불 최소투자금액 그대로 연장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미국투자이민 최소투자금액을 90만 불까지 인상시킨 투자이민 개정안이 끝내 종합예산안에 합류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미국투자이민은 50만 불 현행 체제 그대로 2018년 9월 30일까지 연장될 것으로 보는 것.

미국 현지 시각 3월 23일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현 임시 예산안은 올해 회계연도, 즉 2018년 9월 30일까지 사용될 연방 정부의 종합예산안(Omnibus Spending Bill)으로 대체될 예정이며 해당 예산안은 상하원을 거쳐 트럼프 대통령이 사인할 시 최종적으로 승인된다. 해당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 할 경우 사상 초유의 3연속 연방정부 셧다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계 전문가들은 정치적 부담감을 이유로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

최대 2배까지 오르리라 예상되었던 최소투자금액이 50만 불 그대로 유지된다는 소식에 업계 및 이민희망자들도 반색하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의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최소투자금액이 갑자기 많이 오르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의회의 이번 개정 움직임이 매우 적극적이고 빨랐기 때문에 개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봤는데, 다행스럽게도 50만 불 현행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만약 개정안이 예산안에 포함되었다면, 미국투자이민 시스템 변환을 이유로 4개월 간 이민 프로그램 자체가 정지될 위기였는데 이뤄지지 않아 모두가 안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번 6개월 간의 단기 연장도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의회가 아닌 연방기관에서 미국투자이민 변화를 위해 손을 쓸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초에는 연방기관 측에서 투자최소금액을 120만 불로 바꾸고자 하는 행정공고가 진행된 바 있다. 비록 정권 교체 이슈 및 반대 여론으로 인해 좌절되었지만, 9월 30일 이전에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

모스컨설팅 이병창 대표는 인터뷰를 통해 “우선 현행 50만 불 체제 그대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얻게 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투자이민의 개정이 이뤄져서 안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진적인 변화는 미국투자이민 이라는 긍정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고사시킬 위험이 있다. 미국 현지에서도 투자자나 모두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 갔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