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법안 만료를 앞두고 투자자가 알아야 할 상식
2018년 12월 13일 | 전자신문
| 모스컨설팅, 투자자들의 의문과 고민에 대한 답변 제시
2018년 12월 7일. 미국투자이민 법안 만기가 예정되어 있었으나 미 하원의 상고로 미 상원 및 트럼프대통령이 연장안에 서명 함에 따라 법안은 또 다시 오는 12월 21일까지 초단기 연장되었다.
미국투자이민은 2015년을 기점으로 수 차례 단기 연장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대다수의 투자자들은 미국투자이민은 왜 항상 시간이 촉박한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현행 미국투자이민 투자금은 언제까지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으나, 어느 곳에서든 명쾌한 해답을 얻기 어려웠다.
이에 국내 이주업계 중 유일하게 코스닥 상장기업을 모회사로 두고 미국투자이민 고객만을 대상으로 이민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모스컨설팅이 투자자들의 의문점에 대한 답변을 제시했다.
- 왜 미국투자이민은 항상 만료를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가?
미국투자이민의 단기적인 성격을 이해하기에 앞서 알아야 할 사실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파일럿 프로그램(PILOT PROGRAM)’이라는 점이다. 파일럿 프로그램이란 선행 프로그램, 즉 본격적으로 제도를 고착화 시키기에 앞서 실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미국투자이민 제도가 시작된 해는 1990년으로, 처음 법안이 제정될 때 이미 법안 만기일은 25년 후인 2015년 9월 30일로 정하고 시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2015년 처음 법안 만기에 대한 이슈가 나왔으며, 실제로 첫 단기연장이 시작되었다.
- 왜 단기연장이 계속해서 반복되나?
2015년을 기점으로 지난 3년간 미국투자이민은 미 의회 내 정당 간의 이해관계 충돌 등으로 미국투자이민 법안의 변경과 유지에 대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2015년 당시 파일럿 프로그램의 만기가 다가오자 미국투자이민의 개정안이 미 의회에 제출되었고, 개정안은 현행 50만 불 최소투자액의 인상 및 TEA(고용촉진구역)의 악용방지를 위한 규정 변경, 제도의 투명성 강화 등을 포함 시키고 있었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기존 50만 불의 최소투자금액 인상으로 최소 85만불에서 135만불까지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는 점이다. 하지만 투자이민 시장의 80%를 넘게 차지하는 중국 자본을 적은 이자로 이용하던 거대 부동산 개발사들은 급격한 투자금액 인상은 장기적인 미국투자이민 시장의 침체를 야기시킬 수 있다 판단하였고, 투자금 인상을 무산시키기 위해 의회 등 정부기관을 상대로 노력했다. 2018년 현재까지 개발사들의 이러한 시도는 일부 성공했다고 평가 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이어지는 갈등은 미국투자이민 제도의 근본적인 정착이 아닌 이번 회계연도만 넘기자는 미봉책으로 귀결 되었다.
- 단기연장의 반복,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짧게는 2주, 길게는 6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반복된 단기 연장이지만, 국내외 전문가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만료일 이전까지는 미국투자이민 제도가 어떻게 될지 섣불리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다.
모스컨설팅에서는 전례를 미루어 볼 때, 12월 21일 만기 예정인 미국투자이민은 다시 연장 발표 후 적어도 내년 1분기까지는 연장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현재 미국 내 의회 관계자와 대형 개발사 및 이민변호사들과 함께 면밀한 네트워크로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투자자들에게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 드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