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90만 불에서 50만 불로 복귀 가능성… 영주권 취득 길 넓어진다

<전 미 국토안보부 비서관 채드 울프>

지난 2019년 50만 불에서 90만 불로 인상되었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다시 50만 불 투자로 복귀할 가능성이 생겨 주목 받고 있다. 

미국 내 투자이민 관련 리져널 센터가 연방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90만불 투자금으로 인상될 당시의 규정 변경 과정에 흠결이 있었다는 점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투자금이 90만 불로 인상되었을 때, 

영주권을 원하는 투자자들은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투자금이 두 배 가까이 늘어남에 따라 증여세 및 대출 규제로 인한 어려움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투자를 받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미국 내에서도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들어오는 자본을 기반으로 일자리 창출 및 부동산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었으나 투자금 인상으로 인해 자본 유입이 급격히 위축되었다. 

이로 인해 미 이민국에게 허가를 받고 미국투자이민 자금을 유치하던 

리저널 센터 중 일부가 연방 정부를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 소송을 낸 바 있다.

연방 정부 상대 소송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변경은 

미 국토안보부 비서관 채드 울프에 의해 이뤄졌으나 

실제로는 별개 기관인 CISA(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국장인 크리스토퍼 크렙스에 의해 이뤄졌어야 했다. 

규정 변경 주체의 자격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근본적인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투자금 인상에 대한 유효성 문제가 재기되었다.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바뀔 때 중대한 절차 상의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남과 

동시에 관계자들의 관심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과연 예전의 50만 불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에 여부에 대해 쏠리고 있다. 

연방 정부의 항소 여부 및 야기될 혼란이 과한 경우 변경 규정을 유지할 수 있는 규정도 있기 때문에 

아직 섣불리 미국투자이민 규정의 향방에 대해 논의할 수는 없다. 

그러나 50만 불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생겼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뉴올리언스 포시즌스 호텔 프로젝트를 운영 중인 Pathways 회장 제프 캠피언은 

짧으면 2주 안에 90만 불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50만 불 투자금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 치안 판사인 재클린 콜리 (Jacqueline Corley)는 

“규정 변경의 무효성이 밝혀지면 EB5 프로그램 변경 주체인 CISA에 프로그램을 재검토 시킬 수 있다.”며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50만 불로 되돌아 갈 경우 생길 피해에 대해서는 

“오히려 과거의 규정으로 돌아가면 더 많은 사람들이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며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의 이병창 대표는 

“현재 50만 불 투자 프로그램 변경 기회에 대해 미국 내 부동산 개발사 및 리저널 센터가 

활발한 로비를 펼치고 있어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