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투자금 인하 갑론을박… 향후 전망은?

미국 영주권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인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기존 90만 불에서 50만 불로 인하 가능성이 재기되어 투자이민 희망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90만 불 투자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및 급격한 투자금 인상으로 인해 투자자가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연방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 의해 다시 한번 50만 불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생겼다.

지난 2019년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투자금 인상으로 인해 미국 영주권을 원하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투자이민 자금을 이용해 혜택을 받고 있던 미국 개발사 측도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로 인해 미국투자이민 자금을 유치하던 기업 측에서 연방 정부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 소송을 내었고,

이 과정에서 규정 변경에 뜻밖의 흠결이 있었던 점이 드러났다.

소송에 따르면 2019년 규정 변경 때 변경 주체의 자격이 부적절했음이 밝혀져서 파문이 일었다.

당시 규정 변경책임자였던 채드 울프에게는 규정 변경에 대한 권한 자체가 없음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규정 변경 자체의 무효성 문제가 대두되었다.

자격이 없는 기관장이 변경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이전의 체제인 50만 불 체재로 돌아갈 가능성마저 생긴 상황이다.

다만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실제로 50만 불 투자이민 프로그램으로

돌아갈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미국투자이민 전문지인 EB5 Magazine에 따르면 현 미 국토안보부 장관인 알레한드로 마요르카가

변경된 90만 불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추인 (Ratification)했으며

이로 인해 절차 상의 위법성이 상쇄될 수 있다고 전했다.

50만 불 프로그램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예측하는 의견도 있다.

Pathways 회장인 제프 캠피언은

“미국의 공석법(Vacancies Act)에 따르면 무효화된 규정은 애초에 추인될 수 없으며

그렇기 때문에 국토안보부 측의 추인은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라며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50만 불로 돌아갈 수 있을지 여부는

5월 초 소송의 결과에 따라 가려질 것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답했다.

또한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 이병창 대표는

“현재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사안이므로 추세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라며

“어느 쪽이 이기든 미국 영주권을 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손해 볼 것이 없으며,

만약 50만 불 프로그램으로 변경된다면

약 45~60일간의 짧은 변경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둘 필요는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오는 4월 24일 토요일 오후 1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서울 포시시아 룸에서 투자이민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한다.

50만 불 투자이민 가능성과 더불어 미국 영주권 취득에 대한 심도 있는 강연이 제공될 예정이다.

세미나는 모임 제한으로 인해 30명 이내 소수 인원에게만 선착순 제공될 예정이며

예약 및 문의는 모스컨설팅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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