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2023년 미국투자이민 비자 결산 보고서
대한민국 대표 미국투자이민(EB-5) 전문 모스이민컨설팅(주) 입니다.
이번 회계연도 2023년 미국투자이민 비자 보고서를 통해 한해 동안 발급된 전체 투자이민 비자의 추이와 트랜드를 전달 드립니다.
미국투자이민 비자 발급 통계 어떻게, 어디서 확인하나?
미국비자 발급에 대한 상세한 통계는 매월 NVC(국립비자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 됩니다. 취업이민 5번째 카테고리에 위치한 투자이민 또한 해당 통계 자료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 합니다.
미국투자이민 비자, 누가 받을 수 있고, 어디서, 어떻게 받을 수 있나?
미국투자이민 비자 발급은 I-526 투자이민 청원 신청 후 승인을 받은 사람만이 투자이민 비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자의 비자 신분상태(status)에 따라 투자이민 비자 발급 방법이 상이하게 진행 됩니다.
현재 신청자가 비이민비자 또는 이민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 내 거주할 경우, 신분변경(I-485)를 통해 미국 내에서 비자발급 신청을 진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미국 내 거주를 하고 있지 않아 비자가 없는 상태라면, 전세계에 위치한 대사관을 통해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속이 진행 됩니다.
대사관에서 발급되는 비자는 NVC 홈페이지를 통해 매월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신분조정을 통해 발급되는 비자는 연 1회 발급되는 비자 결산 보고서에서만 확인이 가능 합니다. 통상 매년 2~3월에 결산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전체 비자 발급 수
미국 회계연도 2023년 한해 동안 발급된 전체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는 9,817개 입니다. 이는 대사관을 통해서 발급된 수량과 미국 현지 신분조정을 통해 발급된 비자 수량을 모두 합한 값입니다.
회계연도 2023년 발급된 9,817개의 수량은 지난 2022년 발급된 역대 최다 비자 발급 수량과 비교하여 약 1,000개 가량 적은 비자 발급 숫자 임에도 불구하고, Covid-19 이전과 비교하여 평균 이상 발급된 것으로 확인 됩니다.
비자쿼터, 연 발급 가능한 비자 수량
미국투자이민은 한해 발급 가능한 비자 수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매년 회계연도 초에 발표되며, 이러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해 발급 가능한 투자이민 비자의 수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2023년 총 발급 가능한 비자 수는 13,993개 입니다. 이는 기존 비자쿼터인 9,940개에서 약 4,553개 가량 증가한 수치 입니다. 이는 Covid-19의 영향으로 증가한 것으로 지난 2022년에는 19,987개로 역대 최다 비자쿼터를 기록 했습니다.
회계연도 2023년 비자쿼터 대비 실제 비자 발급 수량의 비율은 70.1%로 비자 쿼터 수의 절반 이상 발급된 것으로 확인 됩니다.
한해 발급 가능한 전체 비자쿼터와 마찬가지로 국가별 비자쿼터 수 또한 존재합니다. 국가별 비자쿼터를 제한한 이유는 중국과 인도, 베트남 등 투자이민 신청자가 압도적으로 많은 국가에서의 독점을 방지하고 다른 국가의 신청자들에게도 동일한 조건을 주기 위함 입니다. 전체 발급 가능한 비자 쿼터에서 7.1%를 각각 발급 가능한 국가별 비자쿼터의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 2023년 국가별 비자쿼터는 979.5개가 되며 해당 수량을 초과하는 비자는 다음해에 발급 됩니다.
앞서 언급한 중국과 인도,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는 투자이민 비자 발급을 기다리는 대기자(peding) 수가 많아 다른 국가에서의 비자 쿼터를 끌어다가 쓰고 있습니다. 어떠한 기준으로 끌어다 쓰는지는 정확한 기준은 없고, 전문가들 또한 명확한 답을 내리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접, 간접 투자이민 비자 발급 추이
직접 투자이민과 간접 투자이민
미국투자이민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됩니다. 직접 투자방법은 투자자 본인이 회사를 직접 설립 후 80만 달러 또는 105만 달러를 투자 후 10명 이상의 직접고용을 창출하는 방법 입니다. 시골 및 고실업 지역에 경우 80만 달러 투자가 가능하지만, 이를 제외한 경우는 105만 달러를 투자해야 합니다.
직접 투자이민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직접고용 10명을 창출하고, 사업을 꾸준히 이끌어 지속적인 매출을 발생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투자자 보인의 직접적인 경영 활동과 사업체 내 영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투자이민은 경영 상황에 따라 본인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많고, 영향력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간접 투자이민은 투자자가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프로젝트의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투자가 진행되는 방법으로 투자 프로젝트의 위치, 성향에 따라 80만 달러 또는 105만 달러로 구분 됩니다.
직접 투자이민과는 고용 창출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데, 직접 투자이민은 투자가 본인이 직접 10명의 고용을 창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반면, 간접 투자이민은 미 이민국이 공인한 계산식을 통해 10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는 결과만을 입증하면 되어 상대적으로 쉽게 고용창출 증빙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에는 직접 참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체 내 투자 이익은 매우 적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발급된 비자 발급의 총계를 보면, 간접 투자를 통한 비자 발급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2023년 또한 간접 투자이민으로의 투자 성향이 매우 두드러지는 한해 였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간접 투자이민 대비 직접투자이민은 96.3% 대 3.7%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격차가 더욱 심화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은 투자 보다는 이민 성향에 맞춰 접근 해야합니다. 본래 투자이민은 취업이민 5순위에 속하는 카테고리로 투자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이민을 목적으로 영주권을 발급하는 시스템입니다. 본래 이민을 목적으로 한다면, 영주권 취득이 주 목적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투자이민은 주 목적이 영주권 취득, 그리고 투자를 함에 있어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자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투자원금 상환을 목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역사적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간접 투자이민을 선택하는 이유 입니다.
비자 발급처에 따른 투자이민 비자 발급 추이
회계연도 2023년 미국투자이민 비자 발급은 대사관을 통해 8,506개의 비자(86.6%)가 발급되었고, 신분조정을 통해 1,311개의 비자(13.4%)가 발급 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여 대사관을 통한 비자 발급이 확연하게 늘었고, 신분조정을 통한 비자 발급은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2023년에는 대사관을 통한 수속이 빠르게 정상화 되어, 신분변경을 통한 비자 발급 보다는 대사관을 통한 비자 발급이 더욱 활발했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요 국가별 투자이민 비자 발급 현황
회계연도 2023년 미국투자이민 비자는 중국에서 6,262개의 비자가 발급되며 전체 발급 비자 수량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유일하게 국가별 비자쿼터 979개를 초과하여 발급된 국가 입니다. 중국을 이어 인도, 베트남, 대한민국, 대만 순이며 상위 5개의 국가에서 전체 투자이민 비자 85%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신분조정을 통한 비자 발급을 살펴보면, 상위 5개 국가에서 전체의 59.2%로 상대적으로 신분조정을 통한 비자 발급은 적게 이뤄졌고 많은 수의 비자가 대사관을 통해 발급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위 5개 국가를 제외한 제 3국가에서 신분조정을 통해 보다 많은 투자이민 비자 발급이 활발하게 진행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체 제작하고 발행하고 있는 미국투자이민 비자 결산 보고서를 통해 확인이 가능 합니다. 해당 보고서는 신청자에 한하여 정기적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신청은 하기 링크를 통해 신청서 작성 후 접수하여 메일을 통해 매월 받아 볼 수 있게 진행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통계 보고서를 통해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옳은 정보, 바른 정보를 전달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