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혁

    회계연도 2020 미국투자이민 이민청원서 통계 분석


    *I-485 신분조정 수량 추가하였습니다_2021-03-22


    안녕하세요,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 입니다. 


    미 국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회계연도 2020년 이민청원서를 발표 했습니다. 

    이민청원서 내에는 모든 이민 카테고리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투자이민(EB-5) 카테고리 만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보겠습니다. 


    우선 2020년은 어느 해 보다 더욱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Covid-19 팬데믹을 기점으로 미국 내 출입국이 자유롭지 못했고, 

    이와 함께 이민국에서의 이민 관련 업무 또한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더군다나 투자이민만을 고려해 볼 때, 

    2019년 11월 법 개정으로 인한 투자금 인상으로 2020년 1분기부터 전세계 접수 건수가 감소 하였고 

    Covid-19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투자이민의 열기는 이전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띄었습니다. 


    다사다난 했던 회계연도 2020년, 투자이민 통계 분석을 시작 합니다. 


    회계연도 2020년 투자이민 주요 사항


    1. 투자금 증액(TEA 기준 50만불 -> 90만불) 및 TEA 지역 주체 변경 (주 정부 -> 이민국)

    2. Covid-19 팬데믹 발발 -> 이민국 셧다운

    3. 비이민, 이민 출입통제 행정명령 시행 

    4. 투자이민 수속 관련 비자가용성(Visa Availability) 시행


    전세계 미국투자이민 비자 발급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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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1, 미국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량]


    회계연도 2020년 기준, 전세계 미국투자이민 비자 발급의 수량은 급감 했습니다. 

    이는 10년 전과 비슷한 수치로 전년도와 비교 했을 때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비자발급 수가 급감하게 된 이유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전세계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 발급 업무를 제한적으로 했기 때문 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비자발급을 위해 진행되는 비자 인터뷰가 지난해부터 잠정중단 되었고, 

    이는 최근 2021년 2월 24일 미 바이든 대통령의 기존 행정명령 철폐를 기점으로 재개 되고 있습니다. 


    정부기관의 업무 상 셧다운으로 인하여 비자 발급이 이뤄지지 않아 

    전세계 미국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 또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2010~2020-EB-5-비자발급-수량--중국_중국-외.jpg

    [그래프 2, 2010~2020 미국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량(중국/중국외)]


    투자이민 신청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과 중국 외 국가들을 

    비교하면 비율은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2020년에는 아시아 지역에서 투자이민 비자 발급이 급증하였고

    북미 지역에서는 0.2% 소폭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는 적게는 1.6%에서 많게는 3.5%까지 줄어드는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국가 별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량을 살펴보면 중국, 베트남, 인도 순으로 나열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세계에서 5순위 안에 드는 미국투자이민 비자를 많이 발급하는 국가 입니다. 

    전년대비 증감을 나타내는 퍼센트(%)를 구분하는 것은 이번 회계연도에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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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3, 중국의 미국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량(2010~2020)]

    *Monthly Immigrant Visa Issuance Statistics 참조


    투자이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투자이민 비자 발급 현황을 살펴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2013~2015년까지는 7~8,000개를 유지, 

    2018~2019년에는 전세계 투자이민 비자 쿼터의 절반인 4,500개 정도를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계연도 2020년에는 I-485 신분조정 수량 포함 

    1,564개의 비자가 발급 되어 매우 미진한 비자 발급이 처리 됨을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 전세계 투자이민 비자 발급 비율로 보면 전세계에서 발급 된 비자가 3,596개 인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많은 수의 비자가 발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도 중국에서의 비자발급 대기자 수는 매우 많습니다. 

    수속기간은 약 10년 이상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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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4, 중국의 미국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량]

    *Monthly Immigrant Visa Issuance Statistics 참조


    중국 다음으로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량이 많은 국가는 베트남 입니다. 

    베트남은 지난 2년 전부터 국가마다 주어지는 비자쿼터 700개를 넘겨 중국 외 

    비자쿼터를 초과한 첫번째 국가로 기록 되었습니다. 


    회계연도 2020년에도 베트남에서는 비자 발급이 적지만은 꾸준히 이뤄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I-485 포함 비자는 456개가 발급 되었습니다. 

    베트남의 수속기간은 약 7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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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5, 베트남의 미국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량]

    *Monthly Immigrant Visa Issuance Statistics 참조


    인도와 대한민국의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량은 I-485 신분조정 수량 포함 

    613개와 152개의 비자가 발급 되었습니다. 


    Covid-19 펜데믹의 영향으로 4월부터는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비자 인터뷰가 진행되지 않아 

    비자 발급을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해서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는 0을 기록 했습니다. 


    인도의 경우 지난해에 비자쿼터를 처음으로 초과 하였으나, 올해에는 비자쿼터 수의 한참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자발급 수도 152개로 비자쿼터 700개의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량이 발행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인도에서의 수속기간은 총 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되고, 

    대한민국의 경우는 비자쿼터를 초과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되어 수속기간이 1.5~2.0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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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6, 대한민국, 인도의 미국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량]

    *Monthly Immigrant Visa Issuance Statistics 참조


    I-526 및 I-829


    미국 투자이민 비자 수속의 주요 단계인 I-526과 I-829 관련 통계는 

    이전 통계자료에서 분석 하였기에 해당 게시물이 있는 하기 URL로 대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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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연도 2020 4분기, 미 이민청원서 접수 현황 분석


    미국 투자이민 주요 단계 평균 수속기간 


    I-526은 미국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 후 승인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I-829는 조건해지 신청서 접수 후 승인까지의 기간을 의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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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프 7, I-526 및 I-829 평균 수속 처리기간]


    회계연도 2020년 3월 31일 미국 투자이민 수속기간의 수속처리안 변경 내용이 적용 되었습니다. 


    2020년 3월 13일 미 이민국은 I-526 투자이민 청원서에 대한 수속 방식을 

    기존 First-in, First-out (FIFO, 선입선출 방식)에서 비자가용성(Visa Availability)으로 변경 한다고 발표 했습니다. 

    미 이민국은 I-526 청원을 처리하기 위해 선입 선출 방식을 취하는 대신, 

    비자가 현재 또는 곧 제공 될 투자자를 위해 먼저 청원을 처리 할 것입니다. 


    I-526 청원 자의 출생 국가와 해당 국가의 비자 가능 여부를 나타내는 

    국무부에서 월 단위로 발간하는 영주권문호를 참고하고 

    미 이민국은 청원자의 다른 정보를 활용하여 어떤 청원서류를 먼저 처리해야 할지 결정합니다. 


    기존 선입선출 절차에 따라, 가장 오래된 I-526 양식 청원이 

    현재 많은 수의 접수자가 특정 국가(중국, 베트남, 인도)에서 온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비자 쿼터의 여유가 있는 국가들의 청원자들을 우선 처리할 것입니다. 


    미 이민국은 현재 보류중인 모든 I-526 양식 청원에 대해 비자 가용성 접근 방식을 적용합니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I-526 수속기간 표기가 변경 되었습니다. 

    중국과 중국 외 국가들을 구분하여 표기하여 실제 수속기간의 변화를 볼 수 있도록 개편 하였습니다.


    현재 2021년 3월까지도 비자가용성은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지난 2월 24일 미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행정명령 철폐로 인하여 

    비자인터뷰가 재개되었고, 미 이민국에서도 Covid-19 팬데믹 이전으로의 모습으로 

    회기하고자 노력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 예상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