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2021 1분기, 미 이민청원서 접수현황 분석
이번 2021년 04월 22일자로 미 국무부에서는 미 회계연도 2021년 1분기(2020.10.01~12.31) 이민청원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그림 1. 미 이민국(USCIS) 회계연도 2021년 1분기 이민청원서 발표]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미 이민국 해당 통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계연도 2021년의 첫 통계 데이터로 투자이민 관련 카테고리인 I-526(투자이민 청원서)와
I-829(조건해지 청원서)에 대해 전년도와 비교, 분석 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계연도 2021년 1분기에는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체크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회계연도 2021년 투자이민(EB-5) 국가 별 비자쿼터 확대
지난해 10월 미 이민국(USCIS)은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영주권문호를 통해
취업이민 비자 발급을 확대 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취업이민 카테고리에 포함된 투자이민 또한 전년도 대비 약 80% 증액하여 발급 할 예정 입니다.
기존 국가 별 700개에서 1,300개로 확대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 미국투자이민 연장 안 발표 2021년 6월 30일까지
기존 12월 11일 만기 예정이던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2021년 6월 30일로 다시 연장 되었습니다.
이번 연장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되짚어 보아야 할 사안은 만기 일정을 6월 30일로 지정 했다는 것 입니다.
기존 투자이민 연장 일자를 살펴보면 연방정부 예산안 확정과 함께 진행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연장 안의 일자가 6월 30일로 확정됨에 따라 연방정부 예산안과
분리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개혁 의지가 담겨 있다고 해석 됩니다.
1990년에 만들어져 현재까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단기 연장 되었던
미국투자이민은 더 이상의 단기 연장 없이 진행 될 예정 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고 관련 안은 최종 심사를 거쳐 의회에 상정될 예정 입니다.
(2021년 5월 현재, 상원에 상정 되었고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 중 입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서)
[그래프 1. I-526 접수 현황]
지난 회계연도 2020년은 Covid-19 펜데믹의 발발로 인하여 미 이민국 업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미국투자이민 또한 투자금 인상 전 1분기 때 전세계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 접수된 케이스를
제외 하고는 2, 3, 4분기 모두 약 평균 40여건의 케이스만 접수 되었다고 발표 했습니다.
펜데믹 사태로의 이민에 대한 불안정한 기조와 더불어 20여년 만에
강행한 투자금 인상의 여파로 전세계 미국투자이민의 수요는 이전과는 다르게 급격히 감소하였습니다.
이번 회계연도 2021년 1분기에는 미 이민국이 별도 케이스 접수 건수를 공개 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컨데, 지난 4분기의 수치와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으리라 예측 됩니다.
투자이민 접수 건 수는 현재 미국 내 백신의 보급화와
경제 활성화로 인해 빠르게 이전 수치를 회복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내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이민의 중요도를 어느때보다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2. I-526 승인 건수]
미국투자이민 승인 건수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 약 160% 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Covid-19로 마비 되었던 미 이민국의 기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승인 건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 됩니다.
회계연도 2021년에는 기존 10,000개로 배정된 비자 수를 올해에는 1.8배 정도 늘려
18,657개를 발급할 것이라 발표하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수속을 진행하고 계신 분들도 예상보다 이른 시일 내에 승인 소식을 받으시길 기원해 봅니다.
[그래프 3. I-526 거절 건수]
미국투자이민 거절 건수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65% 증가한 119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수치를 비교하면 전년도보다 소폭 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전체 건수 대비 퍼센테이지로 두면 거절율은 감소했고 승인율은 올랐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4. I-526 승인률]
전년도 대비 11%가 증가한 90%의 승인률을 기록 했습니다.
이는 최근 2년동안의 수치를 비교해 볼 때 I-526 승인률은 역대 최대치로 투자이민으로 진행되는
투자금이 승인 이후 사업체에 투자되는 것을 감안 했을 때,
현재 미 이민국에서는 미국 내 경기 부흥을 위해 승인 건수를 대폭 늘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5. I-526 미 처리 서류 건수]
미국투자이민의 미 처리 서류 건수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21%가 감소한 수치를 기록 하였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2020년부터 꾸준히 감소하던 미 처리 서류 건수는
투자이민 접수가 급감한 여파로 계속하여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 처리 건수가 줄어들면 그만큼, 적체되어 있는 케이스가 줄어든 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곧 빠른 수속기간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아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의 회계연도 2020년과 2021년 1분기까지 분기별 상세 현황을 비교 정리해 놓은 표 입니다.
[표 1. I-526 투자이민 청원서 현황표]
I-829 (조건해지 청원서)
[그래프 6. I-829 조건해지 신청 건수]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접수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약 80% 감소한 205건을 기록 했습니다.
위 수치는 일시적인 것으로 2분기에는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차이를 보이는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조건해지 청원을 접수하기 위한 조건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조건해지 청원의 접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 이후 약 5년의 기간 이 후 신청이 가능한 만큼,
당시 5년 전의 투자이민 청원의 접수 건수와 조건해지 청원의 접수 건수는 비례하게 나타납니다.
5년 전인 2016년 데이터를 살펴보면 당시 투자이민 접수는 14,000건이 넘는 수의 접수가 이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이민 역대 최고의 접수 건수 입니다.
[그래프 7. I-829 조건해지 승인 건수]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승인 건수는 총 641건으로 전년도 대비 47% 증가 하였습니다.
승인 건수는 꾸준히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프 8.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를 보면 전년도 대비 큰폭으로 늘었으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분기보다 줄어 들었고, 승인율 또한 94%로 높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I-829 에서 거절이 발생 하였다는 것은 앞선 통계 자료에서 설명 하였듯이
미국투자이민 투자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 했기 때문입니다.
I-829 조건해지에서 거절이 되면 I-526 투자이민 청원에서 승인이 되었더라도 바로 영주권자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투자이민 케이스를
도맡아 진행하는 이주공사와 더불어 자신이 투자한 프로젝트가 안전한지,
그리고 지속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이뤄져야 합니다.
투자이민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진행 결과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와의 진행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 입니다.
[그래프 9.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전분기와 비교하여 접수 건수가 줄어들었고
처리된 건수가 많게 나타남에 따라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약간 감소 하였습니다.
하지만,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 됩니다.
현재 케이스 대기 중인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 입니다.
아래 표는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회계연도 2020년과 2021년 1분기까지 분기별 상세 현황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표 2. I-829 조건해지 현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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