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2021 2분기, 미 이민청원서 접수현황 분석

이번 2021년 06월 23일자로 미 국무부에서는 

미 회계연도 2021년 1분기(2021.01.01~03.31) 이민청원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그림 1. 미 이민국(USCIS) 회계연도 2021년 2분기 이민청원서]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미 이민국 해당 통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민청원서는 미국 내 전체 이민 카테고리의 

접수, 승인, 거절, 대기의 통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 데이터 입니다. 

저희 모스컨설팅은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이민청원서를 토대로 

미국투자이민 부문 카테고리인 I-526 과 I-829를 분석 후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이민청원서의 데이터를 확인 하기 전, 

회계연도 2021년 2분기에는 어떠한 이민 이슈가 미국 내에서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월. 이민자 및 비이민자 입국 제한 행정명령 연장 발표 후 2개월 만 폐지

미 트럼프 전 대통령은 Covid-19로 인하여 미국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고 

자국민의 경제를 보호하고자 이민자 및 비이민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2020년 4월 발표 합니다. 

기존 행정명령의 유효일이 제한되어 있었고,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기존 행정명령의 연장안을 새로이 발표 합니다. 

이와 같은 행정명령의 발표로 미국 내 입국을 준비하는 외국인과 취업 등을 위해서 

해당 비자를 발급하고서 미국 내에서 노동을 하는 모든 이들은 미국 내 입국이 전면 불가능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미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민 방침을 180도 뒤집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친이민정책’을 펼침으로써 해당 행정명령은 2021년 2월 24일 전격 폐지 됩니다. 

2021년 2월. 미 바이든 대통령 취임, ‘친이민정책’ 미국 이민의 문 활짝 열려

미국 현지시각 2021년 2월 18일자로 미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대규모 이민개혁 법안을 의회에 공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민개혁 법안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반이민정책과는 

180도 다른 친이민정책으로 미국의 국호를 활짝 열어 이민자들을 환영하는 내용을 많이 내포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영주권 미사용 쿼터 450만개를 활용하여 이민을 장려하고 

이민 비자의 전반적인 제도를 개선하는 등 수속기간에 상당한 진전을 기대하게 합니다. 

2021년 3월. 미국대사관 비자 인터뷰 재개

Covid-19의 여파로 중단 되었던 미국 대사관에서 진행하는 비자 인터뷰가 재개 되었습니다. 

기존 앞서 이민자 및 비이민자 입국 금지 행정명령이 폐지가 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각국 대사관에서 진행되는 비자 인터뷰가 일시에 재개 되었습니다. 

비자 인터뷰는 수속 대상자 순서로 치뤄지며, 이는 지난해 3월 18일 이후 약 1년만에 재개 되었습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서)

[그래프 1. I-526 접수 현황]

이번 2021년 2분기 미국투자이민 청원서를 살펴보면, 총 98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나, 

이는 투자이민 투자금 인상과 더불어 Covid-19의 여파로 급감한 시기 임으로 비교 자체가 무색합니다. 

하지만, 전 분기에는 공개하지 않았던 수치를 이번 분기에 공개하였고 

그 수치 또한 큰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프 2. I-526 승인 건수]

미국투자이민 청원서 승인 건수는 전년도 대비 약 5% 가량 증가한 752건을 기록 했습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약 25%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투자이민 청원서 수속기간이 대체로 느려지게 됨으로써 

승인 건수 역시 전월과 비교하여 많이 낮아진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속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민국 직원들의 업무 처리 능력과 정책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미 이민국의 업무가 정상화 되고 미국투자이민의 정책 실효성이 확대가 된다면 

수속기간에 상당한 진전을 보이게 될 것이며, 승인 건수 또한 자연스레 높아질 것이라 생각 됩니다. 

[그래프 3. I-526 거절 건수]

미국투자이민 청원서 거절 건수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32% 가량 감소한 130건을 기록 했습니다.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로 승인 건수 대비 거절 건수를 나타내면 승인률이 나오는데, 

승인률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프 4. I-526 승인률]

전분기 대비 약 4% 가량 승인률이 줄었으나, 연 평균 보다는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5. I-526 미 처리 서류 건수]

미국투자이민 청원서의 미 처리 서류 건수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21%가 감소한 13,044 건을 기록 하였습니다. 

미 처리 서류는 접수된 미국투자이민 청원서의 수가 처리된(승인+거절) 청원서의 수보다 적으면 감소하게 됩니다. 

미 처리 서류의 수가 줄어 듦으로써 수속기간이 빨라지게 되고 승인까지의 기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이민개혁안에 수속기간 또한 언급함에 따라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 됩니다. 

아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의 회계연도 2021년 2분기까지 분기별 상세 현황을 비교 정리해 놓은 표 입니다.

[표 1. I-526 투자이민 청원서 현황표]

I-829 (조건해지 청원서)

[그래프 6. I-829 조건해지 신청 건수]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접수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약 74% 증가한 1,053건을 기록 했습니다. 

조건해지 청원의 접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 후 약 5년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한 만큼, 

당시 5년 전의 미국투자이민 청원(I-526)의 접수 건수와 조건해지 청원의 접수 건수는 비례하게 나타납니다. 

I-526의 2016년 데이터를 살펴보면 당시 투자이민 접수는 

14,000건이 넘는 수의 접수가 이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이민 역대 최고의 접수 건수 입니다. 

그러므로 위 접수 건수는 앞으로도 위 수치를 유지하거나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프 7. I-829 조건해지 승인 건수]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승인 건수는 총 566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22%가 감소 하였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I-829 조건해지의 서류 처리 건수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전 분기와 비교해 보아도 약 12%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 8.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를 보면 전년도 대비 약 35% 감소 하였습니다. 

I-829 전체 승인률을 보아도 94%로 높게 유지 되고 있습니다. 

[그래프 9. I-829 승인률]

I-829 에서 거절이 발생 하였다는 것은 앞선 통계 자료에서 설명 하였듯이 

미국투자이민 투자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 했기 때문입니다. 

I-829 조건해지에서 거절이 되면 I-526 투자이민 청원에서 승인이 되었더라도 바로 영주권자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투자이민 케이스를 

도맡아 진행하는 이주공사와 더불어 자신이 투자한 프로젝트가 안전한지, 

그리고 지속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심도있는 분석이 이뤄져야 합니다. 

투자이민은 단순한 투자가 아니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진행 결과를 

면밀히 관찰해야 하는 만큼, 전문가와의 진행은 필수 불가결의 요소 입니다. 

[그래프 9.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전분기와 비교하여 소폭 증가한 10.356건을 기록 하였습니다. 

이는, 접수 건수 대비 처리된 건수가 많게 나타남에 따라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소폭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건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 됩니다. 

현재 대기 중인 케이스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 입니다. 

미 바이든 정부에서 수소기간을 대폭 조정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지만, I-829에도 영향이 있을지는 미지수 입니다. 

미국투자이민을 진행함에 있어 더욱 신경써야할 단계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 수속 단계 입니다. 

현재 투자이민 법안이 많이 개편됨에 따라 미국투자이민을 통해 투자이민을 진행하는 투자자는 

투자원금 상환이 가능한 시점이 I-829 접수증을 수령한 이후에 가능 하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주권 자격유지 또한 I-829 수속 중에도 똑같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굳이 승인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투자원금 회수와 함께 영주권자로써의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상, 승인률이 90% 이상 높게 유지되는 I-829 조건해지는 프로젝트가 중간에 도산되지 않는 한 

대부분 승인을 받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I-526 투자이민 청원서에서 더욱 신경을 곤두세워야 합니다. 

아래 표는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회계연도 2021년 2분기까지 분기별 상세 현황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표 2. I-829 조건해지 현황표]

이민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항시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