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청원서 회계연도 2021 3분기 접수현황 분석
이번 2021년 08월 17일자로 미 국무부에서는
미 회계연도 2021년 3분기(2021.04.01~06.30) 이민청원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그림 1. 미 이민국(USCIS) 회계연도 2021년 3분기 이민청원서]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미 이민국 해당 통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민청원서는 미국 내 전체 이민 카테고리의
접수(Application), 승인(Approved), 거절(Denied), 대기(Pending)의 통계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 데이터 입니다.
저희 모스컨설팅은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이민청원서를 토대로
미국투자이민 부문 카테고리인 I-526 과 I-829를 분석하여
이해하기 쉽게 원고를 제작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최대한 많은 이민국 공식 정보를 활용하여 작성 하였습니다.
회계연도 2021년 3분기에는 어떠한 이민 이슈가 미국 내에서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4월. 미국투자이민 신규법안(EB-5 Regulations) 소송]
2019년 11월 21일 새로이 제정된 투자이민법안(EB-5 Regulations)은
TEA 투자에 대한 금액을 $500,000에서 $900,000로 증액 하였으며,
주 정부가 아닌 미 이민국에서 일괄적으로 TEA 구역을 지정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은 새로이 제정된 투자이민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두 번째 소송이며,
첫 소송은 2019년 11월에 제기 되었습니다.
앞선 소송에서 정부(피고)는 새로운 법안이 제정 될 시
경제적 피해의 상관 관계만을 따져 기존 소송에서 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 소송을 검토한 판사는 지난번 소송과는 다른
국토안보부 비서관의 임명 절차가 합법적으로 이뤄졌고,
그에 따른 법안 확정의 절차가 제대로 시행 됐는지에 대한 사항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신규 법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다면
법안 철회에 대해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구제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2021년 5월. 미국투자이민 수속기간 대폭 진전 가능성 열려]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민국의 새로운 수장으로 Ur Jaddou를 상원에 추천했습니다.
지난 5월 26일 (미국 현지시각) 열린 청문회에서
Ur Jaddou는 비자 Backlog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업무에 임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비자 Backlog 란, 한해 미처 처리하지 못한 또는 비자쿼터를 초과한 접수된 비자 건수를 말 합니다.
이러한 케이스가 늘게 되면 새로이 들어오는 신규 케이스의 경우
수속 처리가 후순위로 밀릴 수 밖에 없어 수속기간의 장기화가 되는 악순환의 반복이 됩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행정부는 일찍이 이러한 사태를 심각하게 받아 들였고,
비자 Backlog 해결을 위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일찍이 발표 했습니다.
[2021년 6월. 미 이민국 신규법안 소송 패소. 미국투자이민 50만불 한시 적용]
미국 현지시각 6월 22일 미 연방법원에서
미국투자이민 투자금 50만 불로의 회기 가능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판결이 확정 되었습니다.
연방법원 판사는 투자이민 법안 결정에 적절한 자격이 주어 지지 않은 자가
법안 변경을 결정하는 것에 대해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미국투자이민은 법안 개정 이전인 50만 불로의 투자금으로 진행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6월 30일 미 의회의 투자이민 법 합의 여부에 따라 50만불의 지속여부가 결정될 예정 입니다.
[2021년 6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한시적 종료]
지난 6월 26일, 미 상원 의회에서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선 법안의 만장 일치 합의가 실패함에 따라
2021년 7월 1일 부로 미국투자이민 간접 투자 프로그램이 일시적으로 종료되게 됩니다.
투자이민 수속의 극히 일부를 차지하는 직접 투자이민의 경우는 계속 유지될 예정이나,
일반적인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일컫는 간접투자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미 의회의 합의 실패로 인해 일시 중단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일시 중단으로 인해
I-829 조건해지 청원 수속을 제외한 전 수속 과정이 영향을 받을 예정입니다.
우선 투자이민 I-526 청원 수속의 경우, 접수와 승인 프로세스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추후 프로그램 재개 시 수속이 다시 이어지게 됩니다.
또한 I-526 승인 이후 진행되는 National Visa Center이관 업무 및 대사관 인터뷰,
이민 비자 발급 또한 중단 기한 동안 이뤄지지 않습니다.
미국 현지 투자이민 관련 이익집단들이 신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익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투자이민인 만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서)]
[그래프 1. I-526 접수 현황]
이번 2021년 3분기 미국투자이민 청원서를 살펴보면, 총 169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4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전월과 비교하면 약 1.5배 증가한 수치 입니다.
전년도, 전월과 비교하면 큰 폭의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이는 투자이민 투자금 인상 전의 수치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 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이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이는 투자금 50만 불의 회기와 더불어 투자이민이 재기가 된다면 큰폭의 진전이 있을 것이라 예상 됩니다.
[그래프 2. I-526 승인 건수]
미국투자이민 승인 건수는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전월과 비교하면 약 21%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투자이민 청원서 평균 수속기간이 많은 후퇴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속기간이 후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 이민국에서 투자자 케이스 검토건수가
상대적으로 줄어 들게 되며 이는, 수속 적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수속기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민국 직원들의 업무 처리 능력이 가장 크며,
외교 및 정책적인 요인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미 이민국장이 새로이 선임이 되고, 적체 케이스를 해소하겠다고 공표 한 이상
앞으로 많은 케이스가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6월 30일 이후로 일시 종료를 발표 함에 따라 I-526의 수속이 이뤄지지 않게 되며
승인 이전까지는 케이스가 적체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프 3. I-526 거절 건수]
미국투자이민 거절 건수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61% 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절 건수가 줄어 들었다는 것은 긍정적인 데이터 입니다.
승인 건수 대비 거절 건수를 나타내면 승인률이 나오는데,
승인률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프 4. I-526 승인률]
2021년 3분기 I-526의 승인률은 약 81%로 전년도와 비교하면 약 19% 가량 증가한 수치이며,
이는 연 평균 약 79% 보다도 2%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5. I-526 미 처리 서류 건수]
미국투자이민의 미 처리 서류 건수는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 약 20%가 감소한 수치를 기록 하였습니다.
미 처리 서류(Pending)는 접수(Received)된 미국투자이민 청원서의 수가
처리된(Approved & Denied) 청원서의 수보다 적으면 감소하게 됩니다.
미 처리 서류의 수가 줄어 듦으로써 수속기간이 빨라지게 되고 승인까지의 기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은 대규모 이민개혁안에 수속기간 언급과 함께
신임 이민국장의 수속기간 대폭 축소를 공표함에 따라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 됩니다.
아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의 회계연도 2020년 3분기와 2021년 3분기까지 분기별 상세 현황을
비교 정리해 놓은 표 입니다.
[표 1. I-526 투자이민 청원서 현황표]
[I-829 (조건해지 청원서)]
[그래프 6. I-829 조건해지 신청 건수]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접수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약 69% 증가한 1,249건을 기록 했습니다.
조건해지 청원의 접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 후
약 5년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한 만큼,
당시 5년 전의 미국투자이민 청원(I-526)의 접수 건수와
조건해지 청원의 접수 건수는 비례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접수 건수는 앞으로도 위 수치를 유지하거나 지속적인 증가를 예상 됩니다.
[그래프 7. I-829 조건해지 승인 건수]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승인 건수는 총 402건으로 전년도 대비 약 45%가 감소 하였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I-829 조건해지의 서류 처리 건수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전 분기와 비교해 보아도 약 29%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 8.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를 보면 전년도 대비 약 100% 증가 하였습니다.
통상 I-829의 승인률은 95%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 하였으나,
이번 분기에서는 90%의 승인률을 기록하여 1년 사이 최저의 승인률을 기록 하였습니다.
I-829 에서 거절이 발생 하였다는 것은 앞선 통계 자료에서 설명 하였듯이
I-526 승인 이후에 이뤄지는 I-829는 접수 후 서류 검토 시
미국투자이민 투자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심사 결과를 초래 했기 때문입니다.
통상 적으로 I-829에서는 투자한 프로젝트가 기존 투자 프로젝트 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처럼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실적), 실제 고용창출은 이뤄졌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 봅니다.
I-829 조건해지에서 거절이 되면 I-526 투자이민 청원에서 승인이 되었더라도
바로 영주권자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투자이민 케이스를 도맡아 진행하는 이주공사와 더불어
자신이 투자한 프로젝트가 안전한지,
그리고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지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프 9.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전년도 대비 약 8% 증가 하였고,
전분기와 비교하여서도 약 8% 증가한 수치를 기록 하였습니다.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건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 됩니다.
현재 대기 중인 케이스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 입니다.
아래 표는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회계연도 2020년 3분기와 2021년 3분기까지
분기별 상세 현황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표 2. I-829 조건해지 현황표]
이민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항시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