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청원서 회계연도 2021년 4분기 접수현황 분석
이번 2021년 12월 15일자로 미 국무부 산하 미 이민국에는
미 회계연도 2021년 4분기(2021.07.01~09.30) 이민청원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그림 1. 미 이민국(USCIS) 회계연도 2021년 4분기 이민청원서]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미 이민국 해당 통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미 이민청원서는 분기별 전체 이민 카테고리의 통계를 나타내는 보고서로
각 카테고리의 접수(Application), 승인(Approved), 거절(Denied), 대기(Pending)의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 데이터 입니다.
저희 모스컨설팅은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이민청원서를 토대로
미국투자이민 부문 카테고리인 I-526(투자이민청원) 과 I-829(조건해지_영구 영주권)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작하여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를 토대로 작성 하였습니다.
먼저, 회계연도 2021년 4분기(2021.07.01~09.30)에는
어떠한 이민 이슈가 미국 내에서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7월.
50만불 투자이민 가능 (USCIS 공지. 미국투자이민 만료 관련)
미 의회에서 일시 중단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미 이민국 USCIS의 공식 입장을 발표 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은 2021년 6월 30일 자정에 만료 되었습니다.
해당 조치에 따라 미국투자이민은 오로지 직접 투자 프로그램만 가능 합니다.
따라서 미 이민국은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접수된 I-924(리저널센터 지정 신청서), I-526(투자이민 청원서)는 거절 될 예정입니다.
추후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추후 재개될 시 50만불 투자 또는 90만불 투자 여부는 불명확한 상태 입니다.
하지만, I-829(조건해지 청원서) 접수 관련하여서는 정상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며,
2021년 7월 1일 이후 접수된 I-485 (신분조정)와 그와 관련된 I-765(고용허가), I-131(여행허가)는 거절 할 예정입니다.
2021년 8월.
미 이민국(USCIS) 신임 국장 선임
미국 현지시각 7월 30일 기준, 미 상임위에서 미 바이든 대통령이 추천한
신임 이민국장 Ur Mendoza Jaddou에 대한 최종안이 승인 되었습니다.
신임 이민국장은 기존 Backlog(대기케이스)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놓고
현재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수속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 시키겠다고 공표 하였습니다.
2021년 9월.
미국투자이민 중단 및 재개에 관한 업데이트 사항
지난 2021년 6월 30일 미 의회 합의 무산으로 인해 잠시 중단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은 9월 말 미 의회 회계연도 예산안 처리 시점 때 함께 통과되어
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재개될 수 있다는 소식 입니다.
다만, 해당 날짜에 연장이 확정될 수는 없으며 미 의회의
투자이민 프로그램 개정 합의가 지연될 경우 재개가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연장 될 시 가장 중요한 쟁점인 투자금액과 관련하여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70만 불 (TEA 기준)로 변경될 수 있다고 합니다.
90만 불 투자이민의 비용이 너무 높아 그 동안 미국투자이민
신청자가 급감하여 다소간의 완화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중단으로 I-526의 접수와 승인,
이민비자 인터뷰 및 관련된 모든 업무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 입니다.
다시 투자이민이 재개 될 경우 약 2년 동안 지연한 매년 할당 케이스에 대해서
빠르게 수속 진행 할 것이라고 미 이민국과 새로 부임한 미 이민국 국장이 약속한 바 있습니다.
2021년 9월.
I-526(투자이민 청원서) 승인 이후 DS-260 진행 중단 안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2021년 6월 30일 자로 중단됨에 따라 NVC(National Visa Center) 또한
현재 접수 후 Pending(대기) 중인 케이스는 물론 체크리스트 답변 및 새롭게 접수되는 DS-260 케이스 진행은
별도의 안내 혹은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이 재개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중단 됩니다.
2021년 10월.
2021년 9월 30일 미 의회 예산안 합의에 따른 안내
9월 30일 미 의회 예산안 합의에 따른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한 소식을 안내 드립니다.
미 의회는 예산안 미 통과에 따른 연방정부 셧다운 사태를 막고자
12월 3일까지 지속되는 임시 지출 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을 통과시켰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서명까지 완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예산안에는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이
포함 안되어 재개 여부는 12월 3일 이후에 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운 투자이민 법안이 12월 3일 통과되거나 이후 정식 예산안에 포함될 경우,
지금껏 멈춰있던 모든 투자이민 비자 발급 및 수속 일정이 재개될 예정이며
신규 투자자의 최소 투자금 액수의 경우 개정안의 내용에 따라 50만 불 / 70만 불 / 75만 불 / 90만 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회계연도 2021년 4분기 I-526 통계 확인 하겠습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서)
[그래프 1. I-526 접수 현황]
이번 2021년 4분기 미국투자이민 청원서를 살펴보면, 총 456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해당 수치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8배 이상 증가한 수치이며, 전분기와 비교하면 약 3배 증가한 수치 입니다.
전년도, 전분기와 비교하면 큰 폭의 진전이 있었습니다만 기존 투자이민 투자금 인상 전의 수치와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치 입니다.
해당 수치가 증가한 이유는 지난 6월 22일 잠시나마 초기 투자금 50만 불로 회기 되며
30일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 수많은 투자자가 몰렸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해당 접수 인원 중 미 이민국이 원하는 서류를 갖춰 제출한 인원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만큼 추 후 거절이 급격하게 증가 할 것으로 예측 됩니다.
통상 서류 접수 후 서류 미비 등의 이유로 심사가 거절이 된 경우 RFE 라는 경고문과 함께
접수 서류가 반환 되고 미비된 서류를 다시 준비하여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당시 접수한 많은 투자자 들이 이러한 것을 염두해두고 일단 접수를 먼저 진행하고
추후 서류를 보충하는 단계로 접수된 건이 전년도, 전분기 대비 급격하게 증가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90만불 투자금 인상 결정 취소하는 법원 판결에 대해서
미 국토 안보부는 2021년 8월 23일 항소를 진행했고,
결과에 따라 기존 50만불 접수 된 케이스 진행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 2. I-526 승인 건수]
미국투자이민 승인 건수는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실상 미국투자이민은 간접투자로의 진행이 95% 이상이며
앞서 접수된 케이스도 대부분 간접투자로 진행 되었던 케이스 입니다.
다만, 이렇게 낮아진 수치는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가 반영된 수치가 아닌
직접투자의 케이스가 반영된 수치로 예상됩니다.
앞서 위에 월별로 브리핑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I-526 간접투자 부문에
대해서는 미 이민국이 심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그래프의 해당 수치는 전년도와 전분기 대비 현저히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이 재개되고 간접투자 부문의 심사가 다시 이뤄진다면
간접투자 부문의 케이스 또한 반영되어 자연스레 처리 케이스가 증가하고 승인 건수 또한 증가할 전망 입니다.
[그래프 3. I-526 거절 건수]
미국투자이민 거절 건수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절이라 함은 이민청원서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심사된 기간 동안 거부(Denied), 종료(Terminated), 철회(Withdrawn) 또는 취소된(Revoked) 청원의 수 입니다.”라고 나타내어 집니다.
통상 승인률을 구하게 되면 투자이민은 평균 80%의 승인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에서는 승인률이 약 16%로 나타나며 대폭 하락한 수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4. I-526 승인률]
승인률이 낮아진 이유는 간접투자이민 부문의 케이스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직접투자의 케이스만을 승인이 이뤄져 상대적으로 승인건수가 적어진 반면,
계류중인 케이스 중 심사가 이뤄진 케이스는 모두 거절을 하였기 때문에 승인률은 대폭 하락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을 고려하고 보셔야 큰 오해 없이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5. I-526 미 처리 서류 건수]
미국투자이민의 미 처리 서류 건수는 2021년 3분기까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었지만,
이번 4분기에서는 소폭 늘어났습니다.
미 처리 서류 건수가 전분기 대비 소폭 상승한 이유는 접수된 건수 대비 처리한 건수가 적어졌기 때문 입니다.
앞서 설명 했듯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종료 직전 50만 불로의 회기 때문에
전세계에서 많은 수의 신청자가 몰린 반면 6월 30일 이후로는 간접투자 부문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케이스만 처리 되었기 때문에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 하였습니다.
미국투자이민 법안이 통과되어 이전과 같이 간접투자 또한 심사가 재개 된다면
약 2년 동안 지연한 매년 할당 케이스에 대해서 빠르게 수속 진행 할 것이라고
미 이민국과 새로 부임한 미 이민국 국장이 약속한 바 있습니다.
아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의 회계연도 2020년 4분기와 2021년 4분기까지
분기별 상세 현황을 비교 정리해 놓은 표 입니다.
[표 1. I-526 투자이민 청원서 현황표]
I-829 (조건해지 청원서)
[그래프 6. I-829 조건해지 신청 건수]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접수 건수는 지난해와 비교해서 소폭 상승한 794건을 기록 했습니다.
조건해지 청원의 접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 후
약 5년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한 만큼, 당시 5년 전의 미국투자이민 청원(I-526)의
접수 건수와 조건해지 청원의 접수 건수는 비례하게 나타납니다.
이번 분기는 전분기와 비교하여 적은 수의 처리가 이뤄 졌으나
일시적인 감소일뿐 앞으로의 I-829의 신청 건수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프 7. I-829 조건해지 승인 건수]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승인 건수는 404건으로 전년도 대비 감소 하였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I-829 조건해지의 서류 처리 건수가 많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 분기 약 29% 감소한 수치에서 이번 분기는 소폭 늘어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프 8.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를 보면 전년도 대비 약 40%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약 89% 건수가 증가한 수치로 87건의 거절 건수가 있었습니다.
통상 I-829의 승인률은 95%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 하였으나,
이번 분기에서는 82%의 승인률을 기록하여 년 최저의 승인률을 기록 하였습니다.
[그래프 9. I-829 승인률]
I-829 에서 거절이 발생 하였다는 것은 앞선 통계 자료에서
설명 하였듯이 I-526 승인 이후에 이뤄지는 I-829는 접수 후 서류 검토 시
미국투자이민 투자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심사 결과를 초래 했기 때문입니다.
통상 적으로 I-829에서는 투자한 프로젝트가 기존 투자 프로젝트 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처럼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실적), 실제 고용창출은 이뤄졌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 봅니다.
I-829 조건해지에서 거절이 되면 I-526 투자이민 청원에서
승인이 되었더라도 바로 영주권자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투자이민 케이스를 도맡아 진행하는
이주공사와 더불어 자신이 투자한 프로젝트가 안전한지,
그리고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지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프 10.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전년도 대비 약 11% 증가 하였고,
전분기와 비교하면 약 3%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건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 됩니다.
현재 대기 중인 수많은 케이스가 남아있기 때문 입니다.
아래 표는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회계연도 2020년 4분기와
2021년 4분기까지 분기별 상세 현황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표 2. I-829 조건해지 현황표]
하루 빨리 미 의회에서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연장 안을 확정하여 투자이민이 재기 하기를 고대해 봅니다.
미 이민국 및 현지 소식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항시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