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청원서 회계연도 2022년 3분기 접수현황 분석

해당 자료는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 이민청원서 통계 자료를 토대로 작성 하였습니다. 

미 이민청원서 통계 자료는 분기별 전체 이민 카테고리의 통계를 나타내는 보고서로 

각 카테고리의 접수(Application), 승인(Approved), 거절(Denied), 대기(Pending)의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 데이터 입니다. 

모스이민컨설팅은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이민청원서를 토대로 

미국투자이민(EB-5) 부문 카테고리인 

I-526(투자이민청원)과 I-829(조건해지청원)를 분석 후 보고서를 제작하여 

자사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미국 현지시각 2022년 9월 29일, 

미 국무부 산하 미 이민국에서 

미 회계연도 2022년 3분기(2022.04.01~2022.06.30) 

이민청원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그림 1. 미 이민국(USCIS) 회계연도 2022년 3분기 이민청원서]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미 이민국 해당 통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먼저, 회계연도 2022년 3분기(2022.04.01~2022.06.30)에는 

어떠한 투자이민 소식이 있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2022년 4월. 

미 이민국 투자이민법 변경에 따른 새로운 소식 발표

4월 29일 미 이민국은 공청회를 통해, 

변경된 투자 이민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 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과 

연관된 리저널센터(RC)와 관련된 내용 이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 신규 접수를 받기 위해서는 

기존 리저널센터 등록 서식인 I-924를 대체하는 

리저널센터 재등록 서식인 I-956을 접수하고 

접수증을 득해야만 신청 가능토록 규정을 변경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이민국은 리저널센터에 의한 불미스러운 사기행각을 방지하기 위해 

자격요건과 준비서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대답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약 600여개의 기존 리저널센터들 

모두 I-956 서식을 받고 신청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었습니다. 

2022년 5월.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서류 심사 재개에 따른 승인 소식

2022년 3월 15일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공식적으로 재개됨에 따라 

그동안 멈춰있던 수속 역시 재개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비자를 관할하는 국무부에서도 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비자 발급 또한 진행 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전 세계 4월에 발급된 투자이민 비자의 수량은 27개이고, 

5월은 총 410개가 발행 되는 등 투자이민 비자 발급이 빠른 속도로 

정상화 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미 이민국 상대로 재기한 리저널센터 재지정 신청 금지 소송 및 승소 판결

베링(Behring) 리저널센터를 포함, 리저널센터 연합 5곳에서 미 이민국을 상대로 

리저널센터 재지정 조치에 대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4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최종적으로 리저널센터 연합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승소 판결문에는 기존 리저널센터의 승인을 취소하고 리저널센터 재신청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명령은 개정안을 잘못 해석한 것이며, 

기존 리저널센터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이번 승소로 인해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은 

신규접수 신청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이상 회계연도 2022년 3분기 투자이민 소식이었습니다. 

이어 미 회계연도 2022년 3분기 미국투자이민과 연관된 

I-526 투자이민 청원과 I-829 조건해지 청원 관련 통계 확인 하겠습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서)

이번 2022년 3분기 미국투자이민 청원서를 살펴보면, 총 32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전년도 169개의 접수 건수와 전분기 420개가 집계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치의 접수가 이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접수건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지난 3월 15일 투자이민 간접투자이민이 공식적으로 재승인됨에 따라 

기존 직접투자이민의 수요가 현저하게 줄어 들었고, 

간접투자이민이 리저널센터의 재지정 등으로 인하여 신규접수를 받지 못하게 되어 

간접투자의 수치가 반영되지 않은 까닭으로 풀이 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32건의 접수 건수 모두 직접투자의 수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의 접수량이 반영되는 4분기의 경우 투자이민의 

접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승인 건수는 전년도 대비 약 50%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분기와 비교해서는 약 5배 가량 늘어난 수치로 

투자이민 수속이 점점 회복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직접투자만으로 이뤄진 투자이민 수속이 간접투자 또한 

수속이 재개 되면서 기존 수속 처리량보다 많아진 것으로 해석 됩니다. 

미국투자이민 거절 건수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분기 대비 수속 처리 건수가 급증하게 됨에 따라 

거절 케이스도 함께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증가한 수속 케이스와 거절 케이스가 증가한 것과는 반대로 

I-526 투자이민 청원의 승인률이 높아진 것은 

이러한 의미를 나타내는 자료로 보입니다. 

간접투자이민의 수속이 멈췄던 지난 2021년 4분기에는 약 16%의 승인률이 보이는 반면, 

이번 2022년 3분기에는 58%의 승인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거절 케이스가 늘어남에도 승인률이 높아진 이유로는 

기존 수속 케이스가 직접투자이민의 케이스만 수속이 이뤄진 것과는 반대로,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케이스가 동시에 수속이 진행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많은 간접투자 케이스의 승인건수가 많아 

투자이민의 전체적인 승인률 또한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022년 2분기 투자이민 청원서 분석 자료에서 예상한 것과 같이 

이번 분기에는 큰 폭으로 승인률이 상승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기존 80~90%를 웃돋는 I-526 투자이민 청원의 승인률을 기록한 것으로 보아 

다음 분기에는 더욱 상승된 승인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투자이민의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2022년 3분기에 투자이민 수속이 정상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기존 미 처리된 서류의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간접투자이민의 신규 접수가 증가하게 될 경우, 

미 처리 건수가 늘어날 수 있지만 이에 맞춰 수속 처리 건수 또한 늘어나게 되면 

현재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New Internal Cycle Time Goal에 따라 

수속기간 목표치인 6개월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 처리 건수는 낮아져야 함이 맞습니다. 

이처럼, 미 이민국에서 정상적으로 서류를 처리하게 된다면, 

투자이민 미 처리 서류 건수는 빠르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의 회계연도 2021년 3분기부터 2022년 3분기까지의 

분기별 상세 현황을 비교 정리해 놓은 표 입니다.

다음은 I-829 조건해지 청원의 회계연도 2022년 3분기 현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I-829 조건해지 청원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심사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와는 달리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종료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접수 건수는 

전 분기와 비교하면 183건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약 1,000건 이상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지난 분기에 최저 접수량을 기록한 것에 이어 

이번 분기에 새롭게 최저 접수 건수를 기록 하였습니다. 

이번 분기 I-829 접수 건수가 적은 건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분기 보고서에 언급한 것과 같이 일시적인 감소로 예상 됩니다. 

I-829 조건해지 청원 접수는 

임시 영주권(I-526 승인 이후 발급 되는 2년 만기 영주권)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이번 2022년 3분기의 2년 전인 2020년 3분기는 Covid-19의 영향이 큰 시기로, 

해당 기간 내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이민국이 셧다운되는 등 수속이 이뤄지지 않았던 상황 입니다. 

또한 해외 입국자들의 검열을 더욱 강화한 시기로 

이민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어 

해당 내용이 조건해지 청원 접수 케이스 감소의 원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됩니다. 

I-829 조건해지 청원의 접수 건수는 앞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승인 건수는 총 340건으로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 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약 60여 건이 감소한 수치를 기록 하였습니다. 

승인 건수에 이어 바로 거절 건수도 함께 살펴보며, 

I-829 조건해지 청원의 승인률을 알아보겠습니다.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는 전년도 대비 2건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해보면 3건의 거절 케이스가 증가한 수치를 기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I-829의 승인률을 계산해 보면, 

전체 승인률은 약 87%로 전분기 대비 2%가량 하락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I-829의 승인률은 95%를 웃도는 높은 수치를 기록 하였으나, 

지난 2021년 4분기 82%의 최저 승인률을 기록한데 이어 

90% 이상의 승인률을 넘는 수치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829 조건해지 청원에서 거절이 발생 하였다는 것은 

미국투자이민 투자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심사 결과를 초래 했기 때문입니다. 

통상 I-829 조건해지 청원에서는 투자한 프로젝트가 

기존 투자 프로젝트 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서 정상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지(프로젝트의 실적), 

실제 투자자로 인하여 고용창출(투자자 1인 당 현지 고용창출 10명 이상)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 봅니다. 

I-829 조건해지에서 거절이 되면 

I-526 투자이민 청원에서 승인이 되었더라도 즉시 영주권자의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투자이민 케이스를 도맡아 진행하는 이주공사와 더불어 

자신이 투자한 프로젝트가 안전한지, 

그리고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지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이 이뤄져야 함을 강조 드립니다.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전년도 대비 약 400여 건 가량 증가 하였고, 

전분기와 비교하면 약 170건 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했듯,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건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 됩니다. 

현재 I-526 투자이민 청원의 수속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I-829 조건해지 청원의 케이스는 앞으로 더욱 더 증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회계연도 2021년 3분기와 

2022년 3분기까지 분기별 상세 현황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재개가 확정 되어 

마침내 간접투자이민 신규접수가 가능케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미국투자이민과는 다른 많은 사항이 변경 되었습니다. 

투자이민의 투자금 변경과 함께 투자이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까지 

기존 투자이민 보다 더욱 뛰어난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