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청원서 회계연도 2022년 4분기 접수현황 분석
미국 현지시각 2022년 12월 16일, 미 국무부 산하 미 이민국에서
미 회계연도 2022년 4분기(2022.07.01~2022.09.30) 이민청원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이미지 1. 미 이민국(USCIS) 회계연도 2022년 4분기 이민청원서]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미 이민국 해당 통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먼저, 회계연도 2022년 4분기(2022.07.01~2022.09.30)에는
어떤 투자이민 소식이 있었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2022년 7월. 미 이민국 투자이민 New Form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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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민국이 개혁안에 맞춰 새로운 양식의 신청서를 발표 했습니다.
개혁안은 투자이민 신청인들에게 이민접수와 자격요건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새로운 양식은 두가지 버전입니다.
Form I-526은 직접투자자를 위한,
Form I-526E는 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하는 투자자를 위한 양식입니다.
새로운 개혁안의 법안에 따라 두 양식의 신청서는
2022년 7월 12일부터 적용 됩니다.
2022년 8월. 미이민국(USCIS), 수속 전산화에 따른 투자이민 접수비 결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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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1일부터는 투자이민 신청비(Application Fee)와
신분조정/노동허가서/여행허가서 등의 비용을 한꺼번에 결제한 수표(Cheque)를
받지 않고 거절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신분조정 시 함께 신청하는 노동허가서와 비용은 합쳐서 결제할 수 있지만,
투자이민 접수비는 따로 결제하도록 지침을 두었습니다.
미이민국의 이와 같은 결정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현재 이민국은 전체 수속을 전자수속으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 9월. 영주권 연장 신청자의 접수증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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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이민국은 2022년 9월 26일부터 I-90, 영주권 연장 신청자에게
24개월 유효한 접수증을 새로 발급한다고 하였습니다.
원래는 12개월 유효한 접수증을 발급하여
신청자들이 이민국 수속 기간 동안 영주권 신분을 증빙하였으나,
이민국 심사가 늦어지면서 24개월 유효한 접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이상 회계연도 2022년 4분기 투자이민 소식이었습니다.
이어 미 회계연도 2022년 4분기 미국투자이민과 연관된
I-526 투자이민 청원과 I-829 조건해지 청원 관련 통계 확인 하겠습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
[그래프 1. I-526 접수 현황]
이번 2022년 4분기 미국투자이민 청원서를 살펴보면, 총 188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전년도 456개의 접수 건수와 비교하면 58% 가량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지만,
전 분기 대비 약 5배 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동분기 전년도에는 수치가 높은 이유는 해당 시기에
50만 불로 투자금액이 한시적으로 낮아져 짧은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수많은 투자자가 몰렸기 때문 입니다.
현재 2022년 4분기의 수치는
신규 개정된 간접투자 이민 청원서인 I-526E의 수치가 반영되어
전분기 대비 많은 수의 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해석 됩니다.
실제 I-526E에 대한 새로운 Form이 7월 12일에 발표 되었고,
해당 Form으로 진행하기 위해선 또 다른 서류인 I-956F 라는 서식을 접수해야만
가능 했기 때문에 전세계 투자이민은 실제 8월 20일 쯔음에 가능 했습니다.
중국과 인도에서의 투자이민 간접투자를 진행코자 하는 투자자들이
대거 몰리며 현재 4분기까지의 집계는 188개의 서류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프 2. I-526 승인 건수]
미국투자이민 승인 건수는 259건을 기록하며
전년도 대비 약 5배 가량 증가한 수치, 전분기 대비소폭 감소한 수치 입니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이뤄진 미국투자이민은
전분기부터 간접투자에 대한 수속이 재개됨에 따라 수속 처리량이 큰 폭으로 증가 했습니다.
실제 승인 케이스와 거절 케이스를 모두 합한 값을 보면,
분기 당 처리한 수속량을 알 수 있어 이를 토대로 수속량을 비교하면
전분기 대비 17% 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프 3. I-526 거절 건수]
미국투자이민 거절 건수는 276건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44% 증가,
전년도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하여 승인 건수는 비슷한 수치를 보였으나
거절 건수가 증가하여 전체 승인률은 약 48%로 전분기 대비 약 10% 가량 감소 했습니다.
[그래프 4. I-526 승인률]
이번 4분기에 거절 건수가 증가하고 승인률이 낮아진 이유는
상대적으로 투자이민 수속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 3개의 국가인 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인도에서의 거절 케이스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미지 5. 해외 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투자이민 청원의 단계에서 거절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프로젝트 투자금의 자금출처가 불충분하기 때문 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진행되는 투자이민의 경우는 국세청에서 발급한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를 통해 명확하고 투명한 자금출처 증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투자이민 승인률이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프 5. I-526 투자이민 청원 대한민국 승인률, 출처: IIUSA]
실제 지난 2019년 기준으로 전세계 평균과 우리나라의 승인률을 비교한 데이터를 보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승인률을 보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 6. I-526 미 처리 서류 건수]
미국투자이민의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이민국에서 지난 2022년 3월에 발표한 수속기간 단축 발표와는 다르게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미이민국은 2023년 9월 30일까지
I-526 투자이민 청원의 수속기간을 6개월 내로 줄이겠다고 했습니다.
약 9개월이 남은 현 시점을 감안하면 미이민국에서는 특별 조치를 통해서라도
미 처리 서류 감소 및 수속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을 보일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의 회계연도 2021년 4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의 분기별 상세 현황을 비교 정리해 놓은 표 입니다.
[표 1. I-526 투자이민 청원서 현황표]
I-829 (조건해지 청원)
다음은 I-829 조건해지 청원의 회계연도 2022년 4분기 현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그래프 7. I-829 조건해지 청원 신청 건수]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심사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와는 달리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종료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접수 건수는
전 분기와 비교하여 131건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분기 최저치를 기록한데 이어 이번 분기도
지난 5년 내 최저 접수 건수를 기록 했습니다.
이는 일시적인 감소일 것으로 예상되며,
I-526 승인 이후 이뤄지는 I-829의 접수 건수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 8. I-829 조건해지 청원 승인 건수]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승인 건수는 총 418건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 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약 14여 건 증가한 수치를 기록 하였습니다.
승인 건수에 이어 바로 거절 건수도 함께 살펴보며,
I-829 조건해지 청원의 승인률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9. I-829 조건해지 청원 거절 건수]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는 전분기 대비 8건이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I-829의 승인률을 계산해 보면,
전체 승인률은 약 91%로 전분기 대비
4%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 10. I-829 조건해지 청원 승인률]
지난 2021년 4분기 82%를 기록하며 최저치를 나타내었으나,
이번 2022년 4분기에서는 91%로 개선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I-829 조건해지 청원에서는 투자한 프로젝트가
기존 투자 프로젝트 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서
정상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지(프로젝트의 실적),
실제 투자자로 인하여 고용창출(투자자 1인 당 현지 고용창출 10명 이상)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 봅니다.
I-829 조건해지 단계에서 거절이 되면 I-526 투자이민 청원에서
승인이 되었더라도 즉시 영주권자의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투자한 프로젝트가 안전한지,
그리고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분석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프 11.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전년도 대비
약 300여 건 가량 감소 하였고, 전분기와 비교하면 약 400건 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 표는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회계연도 2021년 4분기와
2022년 4분기까지 분기별 상세 현황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표 2. I-829 조건해지 현황표]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재개가 확정 되어
마침내 간접투자이민 신규접수가 가능케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미국투자이민과는 다른 많은 사항이 변경 되었습니다.
투자이민의 투자금 변경과 함께 투자이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까지
기존 투자이민 보다 더욱 뛰어난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 되고 있습니다.
더욱 안전하고 새로워진 미국투자이민,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이민컨설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