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이민청원서 회계연도 2023년 1분기 접수현황 분석
미국 현지시각 2023년 4월 6일, 미 이민국에서
미 회계연도 2023년 1분기(2022.10.01~2022.12.31) 이민청원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이미지 1. 미 이민국(USCIS) 회계연도 2023년 1분기 이민청원서]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미 이민국 해당 통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먼저, 회계연도 2023년 1분기(2022.10.01~2022.12.31)
I-526 투자이민 청원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서)
[그래프 1. I-526 접수 현황]
회계연도 2023년 1분기 투자이민 청원(I-526)은 총 556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는 전분기와 전년도 대비 약 190% 증가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이민(I-526E)의
접수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투자이민 청원의 접수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해석 됩니다.
현재 투자이민의 가장 많은 수요를 보이는
중국과 인도에서의 접수 건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프 2. I-526 승인 건수]
미국투자이민 승인 건수는 273건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상당히 많은 수가 승인 되었습니다.
전년도의 승인 건수가 낮은 이유는,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이민이
지난 2021년 9월 30일부터 일시 종료 됨에 따라
회계연도 2022년 1분기(2021년 10월 1일~2021년 12월 31일) 동안
대다수의 투자이민 수속을 차지하는 간접투자 이민의 수속이 정지 되었고,
직접투자의 수속만 진행 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수의 승인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 3. 투자이민 직접/간접 투자 비교]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투자 비율은
약 1:9 정도로 간접투자로의 투자이민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래프 4. I-526 거절 건수]
미국투자이민 거절 건수는 207건으로 전분기 대비 약 25% 감소 했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하여 승인 건수는 소폭 증가 하였고,
거절 건수는 감소 하였기 때문에 투자이민 청원의 승인률은
전분기 대비 높아진 수치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5. I-526 승인률]
투자이민 청원 승인률에 대해 조금 더 분석하면,
이는 분기별 전체 투자이민 수속에 대한 수치를 나타낸 것으로
국가별로 나누어 보면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최근 서울에서 개최된 IIUSA (미국투자이민 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회계연도 2021년 기준 투자이민 청원 전세계 승인률은 79%를 보인 반면,
대한민국은 99%의 승인률을 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진 1. 지난 4월 3일 개최된 IIUSA 세미나]
전세계 평균보다 훨씬 높은 승인률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의 이유는
투자이민 청원 심사 시 가장 주요하게 살펴보는 자금 출처와 관련하여,
정부에서 우선적으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서류를 미이민국으로 제출하기 때문 입니다.
반면, 투자이민 신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 베트남의 경우는
자금 출처 준비과정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승인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체 투자이민 승인률이 낮게 집계 되었더라도
대한민국은 통상 95% 이상의 승인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래프 6. I-526 미 처리 서류 건수]
투자이민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3일 미이민국은 투자이민 청원
접수비 인상을 예고 했습니다.
이는 이민국 운영 자금을 늘려 수속에 필요한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한다는 직접적인 발표로 투자이민 청원의 경우
기존 $3,675에서 $11,160로의 접수 비용을 인상하며, 204% 증액을 예고 했습니다.
[표 1. 투자이민 관련 이민서류 접수 비용 증액 안]
하지만, 이와같은 이민국 발표에
투자이민 업계에서는 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다만, 80만 달러로 투자 금액이 늘어남에 신규 투자이민 신청자의 부담이 늘어
투자이민의 수요가 감소한데 이어 접수비 또한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투자 심리가 더욱 위축될 것이라는 이유 때문 입니다.
이는 이민국과 투자이민 업계간의 조정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접수비 인상은 피할 수 없는 기정 사실화가
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의 회계연도 2022년 1분기부터
2023년 1분기까지의 분기별 상세 현황을 비교 정리해 놓은 표 입니다.
[표 2. I-526 투자이민 청원서 현황표]
다음은 I-829 조건해지 청원의 회계연도 2023년 1분기 현황에 대해 보겠습니다.
I-829 조건해지 청원
[그래프 7. I-829 조건해지 청원 신청 건수]
이번 분기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접수 건수는
전 분기와 비교하여 소폭 증가 했습니다.
전 분기 내내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번 2023년 1분기는 전분기 대비 접수 건수가
소폭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 8. I-829 조건해지 청원 승인 건수]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승인 건수는
총 418건으로 전분기 대비 25% 가량 줄었습니다.
조건해지 청원의 전체 수속(승인건수+거절건수)을 보아도
전분기 대비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9. I-829 조건해지 청원 거절 건수]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는 전분기 대비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41건에서 29건으로 그 수가 소폭 감소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승인건수와 거절건수 집계를 토대로 I-829 조건해지 청원의 승인률을 계산해 보면,
전체 승인률은 약 91%로 전분기와 같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10. I-829 조건해지 청원 승인률]
I-829 조건해지 청원의 승인률은 통상 90% 이상 기록되며,
I-526 투자이민 청원과 비교하면 승인률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 입니다.
해당 절차에서는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고용 창출이 실제 발생을 하였는지,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의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승인이 됩니다.
하지만, 초기 프로젝트 설정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된다면
I-526 투자이민 청원이 승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종 I-829 조건해지 청원에서 거절이 되었기 때문에
기존 영주권자 자격에서 박탈 됩니다.
이처럼, I-829 조건해지 청원에서 거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프로젝트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프 11.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전분기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I-829 조건해지 절차는 I-526 투자이민 청원 승인 이후
조건부 영주권 유지 기간 2년 만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조건부 영주권을 수령 중인 신청자의 수와 비례하여 표기 됩니다.
[표 3. I-526 투자이민 청원 및 I-829 조건해지 청원 수속기간]
I-829 조건해지 신청의 수속기간이 나날이 늘어남에 따라
I-829 미 처리 서류 건수 또한 나날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래는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회계연도 2022년 1분기와
2023년 1분기까지 분기별 상세 현황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표 4. I-829 조건해지 현황표]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프로그램(간접투자)이 재개 됨에 따라,
전세계 특히 중국과 인도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규 투자이민 청원인 I-526E에서 할당된 비자 쿼터 중
절반 가량이(일반배정 68% / 특별배정 32%) 별도 분류되어
새롭게 심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수속을 더욱 앞당길 수 있는
기대감에 많은 신청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높아진 문턱으로(기존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의 투자금 인상)
아직 많은 분들이 투자이민 수속을 망설이고 있으며,
전세계 투자이민은 이전처럼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Covid-19 펜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상황이 정리 되고 있는 현 시점
그리고 이민국 시스템 개편 등으로
접수 비용을 증액한다 점
이 두가지 만으로도
현재 투자이민을 신청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앞서 이민국은 회계연도 2023년 말까지
I-526 투자이민 청원의 수속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공고를 발표 했습니다.
그리고, 이민 서류 수수료의 증액이 수속기간 개선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이민국은 직접적으로 언급이 없었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접수 비용 증액이
수속기간 개편을 위한 단계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회계연도 2024년에는 현재보다
더욱 줄어든 비자쿼터가 적용 됩니다.
(현재 13,987개 에서 내년 9,940개로 예상)
그리고, 투자이민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접수 비용 인상 등으로
투자이민 신청자 입장에서는 현재보다 나쁜 조건으로 투자이민을 진행하게 됩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투자이민을 고민 중이면,
지금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이민컨설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