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현지시각 2023년 7월 19일,
미 국무부 산하 미 이민국(USCIS)에서
미 회계연도 2023년 2분기(2023.01.01~2023.03.31)
이민청원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이미지 1. 미 이민국(USCIS) 회계연도 2023년 2분기 이민청원서]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미 이민국 해당 통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먼저, I-526 투자이민 청원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
[그래프 1. I-526 투자이민 청원 접수 현황]
회계연도 2023년 2분기 투자이민 청원은
총 535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21건(약 3.8%) 감소,
전년도 대비 115건(약 27.3%) 증가한 수치 입니다.
[표 1. I-526 투자이민 청원 접수 건 비교(2Q 2023)]
2분기 접수된 숫자 중 총 495건은 I-526E를 통해 접수 되었고,
나머지 40건은 I-526을 통해 접수 되었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간접투자와 직접투자의 차이로,
I-526E는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 시 진행하는 단계이고,
I-526은 직접투자 시 진행하는 단계 입니다.
이 둘은 지난 2022년 3월 투자이민 법안 개정 이후
구분되어 접수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분기 처음으로 기존 I-526과 구분되어
집계 가능하도록 보고서가 개선 되었습니다.
[그래프 2. I-526 투자이민 청원 승인 건수]
미국투자이민 승인 건수는 406건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약 49% 증가한 수치를 기록 하였습니다.
직접투자의 수속만 진행되었던 전년도와 비교해서는
승인 건수가 크게 차이 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위 데이터로 말미암아,
직접투자 보다 간접투자 수가 더욱 많다는
데이터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3. 투자이민 직접/간접 투자 비교]
위 데이터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실제 심사 케이스를 기록한 데이터 자료 입니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투자 비율은
약 1:9 정도로 간접투자의 비율이 압도적인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4. I-526 투자이민 청원 거절 건수]
미국투자이민 거절 건수는 498건으로
전분기와 비교하여 약 140%, 크게 증가 했습니다.
당시 이민국에서 심사한 케이스는
2019년 초 케이스로 해당 시기에는
투자금이 50만 달러에서 90만 달러로
대폭 인상되는 이슈 때문에 전 세계에서 많은 수의
투자이민 비자가 접수되던 해 입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 심사에서
가장 유심히 보는 부분은 ‘투자금에 대한 자금 출처’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세청 등 정부기관에서
반드시 심사를 거쳐 통과되어야만 국외로 반출 가능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1차 승인 후
미국으로 투자가 진행되기 때문에
I-526 투자이민 청원의 승인률이 95% 이상을 기록할 만큼
타 국가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승인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5. I-526 투자이민 청원 승인률]
2023년 2분기 승인률은
전분기보다 12% 낮아진 45%를 기록 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I-526 투자이민 청원 승인률은 평균 보다 훨씬 높습니다.
미 이민국에서 발표하는 승인률은
단순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승인률이 하락한 원인으로는
투자이민 신청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 신청자들의 거절 케이스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 됩니다.
[그래프 6. I-526 미 처리 서류 건수]
미국투자이민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전 분기 대비 1,630건(약 12.3%) 감소한 수치를 기록 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보아도
연 최저치를 기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I-526 심사 건 수가 전분기 대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 7. I-526 투자이민 청원 심사 처리 건 수]
지난 Covid-19 이후 그리고
간접투자이민이 일시 종료되며,
투자이민 심사는 크게 감소 했었습니다.
이후 Covid-19 상황이 개선되고,
신규 개정안이 발표되어
간접투자이민의 심사가 재개 됨에 따라
이민국은 서류 심사 활성화를 위해
신규 직원을 채용하는 등 심사 역량을 대폭 개선함에 따라
심사 건 수 또한 대폭 상향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사안 중 또 다른 하나는
현재 이민국에서 심사중인 I-526 투자이민 청원의 케이스가
회계연도 2019년 2~3분기에
접수된 케이스라는 사실 입니다.
[그래프 8. I-526 투자이민 청원 접수 건 수]
실제 I-526 투자이민 청원은
2020년 1분기까지의 심사가 완료 된다면,
I-526 투자이민 청원의 접수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수속은 현재와 비교하여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지난 7월 18일 이민국은 투자이민 청원의
심사를 개선하기 위해 비자 가용성(Visa Availability) 관련
소식을 업데이트 했습니다.
이민국은 2019년 11월 30일 이전(1Q FY2020까지 해당)
접수된 케이스에 대해 더욱 효율적으로
수속 처리가 가능토록 개선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 I-526 투자이민 청원의 수속 기간은
현재보다 상당히 개선되어
빠른 수속이 가능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다음은 I-526 투자이민 청원의
회계연도 2022년 2분기부터 2023년 2분기까지의
분기별 상세 현황을 비교 정리한 표 입니다.
이번 보고서부터는 신규 개정된 투자이민 법안 이후
접수된 케이스(I-526E) 또한 별도 발표 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표 2. I-526 투자이민 청원 현황]
*535: 2Q 2023, I-526 & I-526E 의 합
신규 개정안 이후 I-526 투자이민 청원 통계
직접투자
[표 3. 투자이민 법안 개정 이후 I-526 직접투자 현황]
간접투자
[표 4. 투자이민 법안 개정 이후 I-526E 간접투자 현황]
I-829 조건해지 청원의
회계연도 2023년 2분기 현황에 대해 보겠습니다.
I-829 (조건해지 청원)
[그래프 9. I-829 조건해지 청원 접수 건 수]
이번 분기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접수 건수는 352건으로
전 분기 대비 크게 증가 했습니다.
I-829의 접수 건수는
I-526의 약 2년전 접수 건수와 비례하여 나타납니다.
앞으로 I-829 접수 건수는
꾸준한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나,
I-526 접수가 많이 없던 시기에 도달하게 되면,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프 10. I-829 조건해지 청원 승인 건 수]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승인 건수는
총 362건으로 전분기 대비 약 18% 늘었습니다.
I-829 조건해지 청원의 Pending 수가 나날이 늘어 남에 따라,
조건해지를 처리하는 수속기간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미 이민국은 I-829 조건해지의 처리 건수(승인+거절)를
지속 늘리는 방안을 강구 해야겠습니다.
[그래프 11. I-829 조건해지 청원 거절 건수]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는
전분기 대비 크게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I-829 조건해지 청원의 승인률은
통상 90% 이상 기록되며,
I-526 투자이민 청원과 비교하면
승인률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 입니다.
[그래프 12. I-829 조건해지 청원 승인률]
하지만, 이번 분기에서는
승인률이 81%까지 떨어지며,
이전 과는 다른 추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상 I-829 조건해지에서 검토하는 절차는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고용 창출이 실제 발생을 하였는지,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의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경우라면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승인이 됩니다.
하지만, 초기 프로젝트 설정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된다면
I-526 투자이민 청원이 승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거나,
투자 프로젝트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하는 문제가 거절의 사유가 됩니다.
최종 I-829 조건해지 청원에서 거절이 되면,
즉시 영주권자 신분에서 박탈되기 때문에
I-829 조건해지 청원은 매우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I-829 조건해지 청원에서
거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프로젝트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프 13.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
I-829 조건해지 청원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전분기 대비 약 1,100 건이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미 처리 서류 건수가 줄어든 것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현재 접수를 대기 중인 수가 많기 때문에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나날이 늘어나는
I-829 조건해지 청원의 기간을 줄이기 위해
미 이민국은 별도의 방안을 제시해야만 할 것입니다.
[표 5. I-526 투자이민 청원 및 I-829 조건해지 청원 수속기간]
매월 미 이민국은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 이민서식의 수속기간을 발표 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I-526 투자이민 청원과
I-829 조건해지 청원의 수속기간을 공유 드립니다.
수속 처리된 서류의 접수일과 승인일을 기준으로
평균을 낸 값으로 단순 참고용으로만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아래는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회계연도 2022년 2분기와
2023년 2분기까지 분기별 상세 현황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표 6. I-829 조건해지 청원 현황]
이번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분기 보고서를 통해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의 수속 처리 건수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과 동시에
수속을 대기중인 케이스가 빠르게 줄고 있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접수 케이스는 꾸준히 감소하고
처리 케이스는 늘어남에 따라 수속기간은
더욱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I-829는 접수 건수는 어느정도의 조정이 필요하겠지만
상당히 많은 케이스가 I-829 접수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속기간은 나날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민국은 조만간 빠르면 금년(혹은, 늦어도 내년 상반기 내)
수속기간에 대한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투자이민에 대한 소식은
모스이민컨설팅㈜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데이트되는 사항이 있으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전달을 약속 드리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이민컨설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