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2023년 3분기 이민청원서 통계 분석
미국 현지시각 2023년 9월 28일,
미 국무부 산하 미 이민국(USCIS)에서
미 회계연도 2023년 3분기(2023.04.01~2023.06.30)
이민청원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이미지 1. 미 이민국(USCIS) 회계연도 2023년 3분기 이민청원서]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미 이민국 해당 통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먼저, I-526 투자이민 청원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
[그래프 1. I-526 투자이민 청원 접수 현황]
회계연도 2023년 3분기 투자이민 청원은
총 699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는 전분기 대비 164건(약 30.65%) 증가,
전년도 대비 667건(약 2084.38%) 증가한 수치 입니다.
전년도 접수 건수가 매우 적은 이유는
지난 2022년 3월 15일 리저널센터를 통해
간접투자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선
신규 또는 기존 지정된 리저널센터 모두
이민국으로부터 재지정 확약을 받아야 했기에
간접투자로의 접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시기에는
직접투자의 접수만 이뤄졌고,
상대적으로 대다수의 접수가
간접투자로 이뤄지는 미국투자이민의 특성 상
접수 건수가 매우 적었습니다.
[표 1. I-526 투자이민 청원 접수 건 비교(3Q 2023)]
2023년 3분기 접수된 숫자 중 총 649건은
I-526E(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투자)를 통해 접수 되었고,
나머지 50건은 I-526(직접투자)을 통해 접수 되었습니다.
2023년 3분기 또한
I-526E를 통한 접수 건수가 92.8%로
7.2%가 접수된 I-526과 비교하여
약 9:1의 비율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 2. I-526 투자이민 청원 승인 건수]
미국투자이민 승인 건수는 637건을 기록하며
전분기 대비 231건이 늘어
약 56.90% 증가한 수치를 기록 하였습니다.
전년도는 투자이민 신규 법안이
막 승인됨에 따라 기존 직접투자만 진행되었던 수속이
간접투자와 직접투자 모두 진행되기 시작된 시점으로
기존 50건(2022년 2분기)의 승인이 264건(2022년 3분기)로
증가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637건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2.5배수의 승인이 이뤄져
투자이민 수속이 점점 활성화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 3. I-526 투자이민 청원 거절 건수]
미국투자이민 거절 건수는 251건으로
전분기 대비 247건이 줄어 약 49.60% 감소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I-526 투자이민 청원의
승인률 또한 전분기 대비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4. I-526 투자이민 청원 승인률]
2023년 3분기 승인률은
전분기 대비 27% 높은 72%를 기록 했습니다.
연중 최고치 입니다.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중국과 인도에서의 수속 현황을 통해
승인률이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이번 분기는 중국과 인도에서 서류가
그나마 잘 통과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승인률의 경우는
I-526 투자이민 청원의 승인률과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와 비교하여
자금출처가 매우 분명하고,
승인에 필요한 서류 또한 철저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경우 95% 이상을 상회하는
승인률을 보이고 있어 전체
I-526 투자이민 청원의 승인률은
참고용으로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프 5. I-526 미 처리 서류 건수]
미국투자이민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전 분기 대비 119건(약 0.93%) 감소한 수치를 기록 했습니다.
연중 최저치로 접수 건수에 비해
수속이 원활하게 잘되기 때문에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6. I-526 투자이민 청원 심사 처리 건 수]
I-526 투자이민 청원의
심사 건 수는 전분기 대비 소폭 줄었지만,
이민국(USICS) 내 투자이민의 수속을 처리하는
부서(IPO)에서 인원을 증원하는 등의 움직임으로
심사 처리 건수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에 따라, 전체 I-526 투자이민의 심사 속도가
빨라 질 것으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526 투자이민 청원의
회계연도 2022년 3분기부터 2023년 3분기까지의
분기별 상세 현황을 비교 정리한 표 입니다.
[표 2. I-526 투자이민 청원 현황]
*699: 3Q 2023, I-526 & I-526E 접수 건수의 합
[표 3. 투자이민 법안 개정 이후 I-526 직접투자 현황]
[표 4. 투자이민 법안 개정 이후 I-526E 간접투자 현황]
I-829 (조건해지 청원)
I-829 조건해지 청원의
회계연도 2023년 3분기 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프 7. I-829 조건해지 청원 접수 건 수]
이번 분기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접수 건수는 484건으로
전분기 대비 132건(약 37.5%) 증가 했습니다.
I-829의 접수 건수는
I-526의 약 2년 전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와 비례하여 나타납니다.
조건해지 신청은 2년 조건부 영주권을 발급 받고서,
만기 3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 입니다.
I-829 접수 건수는 현재 조건부 영주권 수령을
대기중인 분들이 많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프 8. I-829 조건해지 청원 승인 건 수]
I-829 조건해지 청원의 승인 건수는 총 444건으로
전분기 대비 82건(약 22.65%) 증가 했습니다.
미국 회계연도 2023년 3분기의
전체 I-829 조건해지 청원의
전체 심사 건수를 알아보기 위해
거절 건수 또한 확인해 보겠습니다.
I-829 조건해지 청원의 Pending 수가
나날이 늘어 남에 따라,
조건해지를 처리하는 수속기간 또한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입니다.
[그래프 9. I-829 조건해지 청원 거절 건수]
I-829 조건해지 청원의 거절 건수는
전분기 대비 55건(약 64.71%)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 10. I-829 조건해지 청원 처리 건 수]
전분기와 비교해서
수속 처리 건 수는 소폭 증가하였고,
승인률이 상당히 높아 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11. I-829 조건해지 청원 승인률]
I-829 조건해지 청원의 승인률은
통상 90% 이상 기록되며,
I-526 투자이민 청원과 비교하면
승인률이 매우 높은 것이 특징 입니다.
지난 분기에는 81%까지 떨어졌지만,
이번 분기는 94%로 연내 최고의 승인률을
기록하며 반등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I-829 조건해지 청원에서 검토하는 절차는
투자이민 프로젝트의 고용 창출이
실제 발생을 하였는지,
투자이민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의 여부를 판단합니다.
고용 창출의 발생 여부와 투자이민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대부분의 I-829 조건해지 청원 케이스에서 승인이 됩니다.
하지만, 투자이민 프로젝트 초기 설정 단계에서부터
잘못된 프로젝트를 선택하게 된다면
I-526 투자이민 청원이 승인 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창출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거나,
투자 프로젝트 자체에 문제가 발생하여 거절의 사유가 됩니다.
I-829 조건해지 청원에서 거절이 되면,
즉시 영주권자 신분에서 박탈되기 때문에
I-829 조건해지 청원은 영주권 신분을 위해서는
매우 중요한 단계 입니다.
이처럼, I-829 조건해지 청원에서
거절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초기 프로젝트 선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프 12.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
I-829 조건해지 청원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전분기 대비 35건(약 0.33%) 소폭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조건해지의 접수 건수는 앞으로 늘어날 전망 입니다.
이와 함께 미 처리 건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래는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회계연도 2022년 3분기와 2023년 3분기까지
분기별 상세 현황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표 5. I-829 조건해지 청원 현황]
이번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I-526 투자이민 청원과
I-829 조건해지 청원의 분기 보고서를 통해
지난 분기에 이어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과 I-829 조건해지 청원의
승인률이 모두 크게 증가 하였고,
수속 처리 건수 또한 증가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다만, 아직 미 처리 서류 건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민국이 어떻게 처리 할 수 있을지가
미국투자이민의 수속기간을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이민컨설팅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