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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07
2022년 7월 미국투자이민(EB-5) 비자발급 현황
2022년 7월 미국투자이민(EB-5) 비자발급 현황안녕하세요,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이민컨설팅 입니다.미 국무부 산하 National Visa Center(NVC)는 매월 전세계에서 집계된 비자 발급 현황을 공개 합니다. 보통 현 시점보다 약 1~2달 이전 데이터를 발표 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의 같은 경우, 지난 2021년 6월 30일 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종료와 함께 더 이상 발표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4월부터 다시 비자발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모스이민컨설팅은 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종료된 시점에도 NVC의 비자 보고서 발간을 정기적으로 확인하였고, 해당 내역에 대해서는 꾸준히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그럼 7월 NVC에서 발간한 비자보고서 요약하여 전달 드립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발행되는 미국투자이민(EB5) 비자는 빠르게 회복하고는 있으나, 이전 활발했던 시기와 비교하면 아직 한창 부족한 것이 현실 입니다. 하지만, 서서히 이전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현재 모습에서 긍정적인 신호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전월 대비 총 1,400개의 투자이민 비자가 발급 되었고, 이는 전월 대비 399개의 이민비자 발급이 이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월 대비 474개의 투자이민 비자가 더 발행되어 총 665개의 비자가 발행되었고, 베트남에서도 249개의 비자가 발급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요 6개 국가 중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의 미국투자이민 비자 발급이 전월 대비 대폭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알 수 있는 사실은 다른 국가와는 달리 대한민국에서의 투자이민 비자 발급이 저조하다는 사실 입니다. 이는 일시적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민비자 인터뷰가 활발해지고 비자 발급이 타 국가와 같이 이뤄진다면 비자 발급 수 또한 늘어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08-31
2022년 8월 미국투자이민 평균 수속기간
2022년 8월 미국투자이민 평균 수속기간안녕하세요,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 입니다.최근 미국투자이민 리저널센터 연합들과 미 국토안보부와 미이민국을 상대로 리저널센터 재지정과 관련된 소송에 대한 합의안을 발표 했습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게시물로 이동 합니다.>이에 따라 기존 진행되지 않던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 신규 접수가 진행됨에 따라 미국투자이민과 관련된 수속기간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하지만, 수속기간을 집계하여 발표하는 미 이민국 사이트에는 지난 7월의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고 있지 않아 이번 8월 미국투자이민 평균 수속기간 데이터도 지난 7월 데이터와 동일하게 전달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확실한 것은 미 이민국과 미 국토안보부에서 리저널센터 연합들과의 합의를 통해 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신규 접수가 재개 되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이를 말미암아, 9월 평균수속기간에는 어느정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럼, 2022년 8월 미국투자이민 평균수속기간 전달 드립니다. 이번 8월 I-526 미국투자이민 청원서 평균수속기간은 전월과 같이 중국에서는 76개월이 소요되고, 중국 외 국가에서는 52.5개월이 소요 됩니다. 미 이민국이 지난 3월 제시한 6개월 수속기간 단축안과는 다른 수속현황 기간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습니다만, 투자이민 신규 접수가 막 이뤄짐에 따라 미 이민국 내 담당 직원 증원 등 긍정적인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리고 이어 I-829 조건해지 청원의 평균수속기간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I-829 조건해지 청원도 지난 7월과 비교하여 변함없이 57개월로 일치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건해지 청원의 수속기간은 현재보다도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I-829 조건해지 청원의 접수량은 I-526 투자이민 청원의 접수량과 비례하기 때문 입니다. 그리고 현재 Pending 수 또한 나날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 그래프의 2022년 수치는 2분기까지의 데이터로, 4분기 까지의 데이터까지 반영 된다면 전년도 수치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2022-08-11
2022년 9월 영주권문호
2022년 9월 영주권문호 미국 회계연도 2022년 9월 영주권문호 전달 드립니다. 이번 발간된 9월 영주권문호는 회계연도 2022년의 마지막 영주권문호로 비자 발급 가능 개수가 명확하게 나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자료 입니다. 비자 발행 개수 예측은 매년 1월, 미국 전체 비자를 관할하는 NVC(National Visa Center)에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지만, 이는 예측(Estimate) 데이터로 정확한 값을 알기 위해서는 매년 회계연도 마지막 해에 발행하는 영주권 문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영주권문호 하단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회계연도 2022년 9월 영주권문호 내용 전달 드립니다. <9월 영주권문호>초청이민 부문은(FAMILY-SPONSORED PREFERENCE CASES) 전월과 비교하여 변동 없이 일치 합니다. 회계연도 2022년의 시작인 지난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일정한 일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취업이민(EMPLOYMENT-BASED PREFERENCES)은 지난 7월 오픈 상태에서 2019년 5월 8일까지로 날짜 제한을 둔 이례 현재까지 2019년 5월 8일로 일자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월 대비 4주 가량 진전을 보이며 2015년 12월 22일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11월 1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회계연도 2021년의 EB-5 전체 비자 Pending(비자 발급 대기) 수는 52,336건으로 중국에서 44,357 건으로 전체의 8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를 근거로 현재 미국투자이민 발급 우선 가능 일자 중 중국에서만 오픈(Open)이 아닌 발급 일자가 제한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1일 발표, Employment-based Immigrant Waiting List By Country>위 44,357개의 비자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영주권문호에 기재된 기간만큼 소요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문호의 기재된 일자는 I-526 인터뷰 진행 후 이민 비자가 발급되는 시점까지를 의미 합니다.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모두 오픈(Open)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자 인터뷰 후 승인을 득하는 즉시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주권 문호 하단에는 아래와 같은 문구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9월 영주권문호>이는 앞서 언급한 전체 발행 가능한 비자 수를 정확하게 나타낸 수치로 앞서 2021년 11월에 발행한 예측 자료와는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 발행한, 회계연도 2022년 비자 발급 예측 개수>기존 2021년 11월에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취업이민 비자 발급 가능 개수를 28만개로 예측 하였습니다. 이는 매년 발행 가능한 비자 14만개에서 전년도 사용하지 않은 비자 14만개가 더해진 수치로 평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수치 입니다. 여기서 이례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전 통계자료를 취합하면 매년 새로 갱신되는 비자 발행 가능 수인 14만개가 통으로 넘어온 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계연도 2021년에는 약 12만개가 전년도에 넘어왔는데 이는 회계연도 2020년에 발발한 Covid-19 펜데믹과 같은 큰 이벤트가 발생한 시기였고, 기존 트럼프 정권의 반 이민정책에서 바이든 정권의 친 이민정책으로 이민 정책이 180도 달라짐에 따른 영향도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비교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015년부터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계연도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비자 발급 가능 개수(2022년 9월 영주권문호 데이터 반영)>위 데이터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 하면, 취업이민 비자는 매년 14만개의 비자를 발급 할 수 있도록 매년 리뉴얼(renewal) 됩니다. 전년도 미 사용된 비자가 있다면, 다음 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취업이민 카테고리는 EB-1부터 EB-5까지 총 5개가 있고 각각의 비자 발급 가능 수가 정해져 있는 만큼 투자이민 비자는 전체 14만개의 비자 중 7.1%인 약 9,940개의 비자를 한 해 발급 가능합니다. 이를 다시 국가별 발급 가능한 비자의 쿼터인 7%로 나누면 한 국가에서 발급 가능한 한해의 비자 수는 약 696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자 발급에 대한 기준이 지난 2020년부터 크게 바뀌게 됩니다. Covid-19의 영향으로 시작된 여파가 전세계에 위치한 미 대사관과 NVC, 그리고 이민국을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인 셧다운(shutdown)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수속이 이뤄지지 않아 비자 발급 또한 전년도와 비교하면 현저하게 낮아져 미사용 비자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엎친데 덮친격으로 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종료됨에 따라 비자 수속은 더할 나위 없이 더뎌지게 됩니다. 비자 발급 가능 수는 역대 가장 많은 수가 발급 가능하지만, 실제 이민국에서의 수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제 발급한 비자의 수는 매우 적은 것이 현실 입니다. 이와 같은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NVC와 미 이민국은 빠른 수속 처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2022-07-22
미 이민청원서 회계연도 2022년 2분기 접수현황 분석
미 이민청원서 회계연도 2022년 2분기 접수현황 분석미국 현지시각 2022년 7월 15일, 미 국무부 산하 미 이민국에서는미 회계연도 2022년 2분기(2022.01.01~2022.03.31) 이민청원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그림 1. 미 이민국(USCIS) 회계연도 2022년 2분기 이민청원서](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미 이민국 해당 통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해당 자료는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로 이민청원서 통계 자료를 토대로 작성 하였습니다. 미 이민청원서 통계 자료는 분기별 전체 이민 카테고리의 통계를 나타내는 보고서로 각 카테고리의 접수(Application), 승인(Approved), 거절(Denied), 대기(Pending)의 결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 데이터 입니다. 저희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은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이민청원서를 토대로 미국투자이민(EB-5) 부문 카테고리인 I-526(투자이민청원)과 I-829(조건해지청원)를 분석 후 보고서를 제작하여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회계연도 2022년 2분기(2022.01.01~2022.03.31)에는 어떠한 투자이민 이슈가 있었는지 지난 2022년 1월부터 타임라인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월. 미 이민국 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 추가 정책 발표<그림 2>지난 2021년 10월 5일 미 이민국(USCIS)에서는 연말까지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재개 되지 않을 경우, 심사가 중지된 기존 접수에 대해서 재평가 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지난 2021년 12월 30일 미 이민국에서는 이에 대한 상세한 입장을 발표 했습니다.정식 예산안 심사가 2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지만, 현재 미 이민국에서는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에 대해 꾸준한 업데이트가 이뤄지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미국 현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현황 안내<그림 3>EB-5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은 지난 2021년 6월 30일 만료 이후로 I-526 투자이민 청원 신규 접수 및 기존 고객 수속진행을 중지 하였습니다.미 의회가 2월 18일에 또 다시 3월 11일까지 “정부 폐쇄(셧다운)를 피하고 의회에 정부 자금 지원을 위한 협의를 체결 할 시간을 더 주기 위한 임시 법안”을 하원 및 상원에서 통과 되었고, 최종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서명만 남았지만 통과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결국 미국 간접투자이민의 재개 여부는 3월 11일에 결정되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 의회는 2021년 9월 30일, 2021년 12월 3일, 그리고 이번 2022년 2월 18일까지 양당 간 정쟁으로 인해 계속해서 정식 예산안이 아닌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한 단기로 법안을 통과 시키고 있습니다.이로 인해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재개는 3월 11일 이후 결정될 예정입니다. 2022년 3월.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 재개 및 변경사항<그림 4>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이 2022년 3월 15일에 바이든 대통령 서명까지 완료하여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변경 및 재개가 공식화 되었습니다.해당 개정안은 미국투자이민 전반에 있어 다양한 변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규 투자자에 대한 보호 강화, 최소 투자금액 감소, 그리고 사기 방지를 위한 리저널 센터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이 포함 되어 있습니다. 2022년 3월. I-526 투자이민 청원 수속기간 대폭 단축 예정<그림 5>지난 2022년 3월 29일 미 이민국에서는 비자 수속 대기 시간(Backlog)을 줄이고 특행 비자 심사(Premium Processing) 확장하여 노동허가서 소지자를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발표 했습니다.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내용에 의하면 현재 수속 심사 대기중인 케이스 현황에 대해, 수속기간을 줄이고자 이번 3월 New Internal Cycle Time Goal을 설정하고 있다고 합니다.미국투자이민 항목에 해당하는 I-526 투자이민 청원 항목의 심사 처리 기준 목표는 6개월 입니다. 미 이민국은 2023년 9월 30일까지 해당 수속기간으로 단축을 목표로 제시 하였습니다. 이상 회계연도 2022년 2분기 소식이었습니다. 이어 미 회계연도 2022년 2분기 I-526 투자이민 청원과 I-829 조건해지청원 관련 통계 확인 하겠습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서) [그래프 1. I-526 접수 현황]이번 2022년 2분기 미국투자이민 청원서를 살펴보면, 총 420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전년도 98개의 접수 건수가 집계된 것과 비교하면, 약 4배 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전분기와 비교해보아도 약 2.5배 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 개정안에 최종 서명함에 따라 기존 투자금 50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증액 되었습니다.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접수는 3월 15일부터 개정안 적용 유예기간인 60일 이후 진행이 가능한 만큼, 위 420개의 접수 건은 모두 직접투자의 이민청원서로 해석됩니다. 투자금이 약 30만 달러 증액이 확정된 만큼, 투자이민을 진행하려는 전세계 투자자들이 대거 몰려 직접투자의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 2. I-526 승인 건수]미국투자이민 승인 건수는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상 미국투자이민은 간접투자로의 진행이 95% 이상이며 앞서 2021년 2분기의 승인 처리 건수 또한 많은 부분이 간접투자로 진행 되었던 케이스 입니다. 앞서 많은 수의 접수된 투자이민의 케이스 또한 간접투자 부분의 케이스가 절대적으로 많은 만큼, 해당 건은 직접투자의 승인건수만 이뤄진 것으로 해석 됩니다. 여기서 간단히 직접투자와 간접투자의 비자 발급 수를 비교해보고 가겠습니다. 미국 비자 발급을 관할하고 있는 National Visa Center 에서는 매년 비자 발급 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투자이민 비자 외에도 한해동안 발급한 모든 비자를 확인할 수 있는 보고서로 투자이민 부문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나누어 비자발급 현황을 게시하고 있습니다.[그래프 3. 미국투자이민 비자 발급 직/간접 투자이민 비교] 위 사항을 참고하시면 투자이민의 간접투자와 직접투자의 비자 발급 현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 됩니다. 이처럼, 투자이민은 대다수가 간접투자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재개되고 간접투자 부문의 심사가 다시 이뤄진다면 간접투자 부문의 케이스 또한 반영되어 자연스레 처리 케이스가 증가하고 승인 건수 또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 4. I-526 거절 건수]미국투자이민 거절 건수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소폭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 분기와 비교하면 약 2배가량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거절 건수는 직접투자의 거절 건수로 보여집니다. 해당 기간 동안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종료 되었고, 심사 또한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통상 이민청원에서 거절(Denied)이라 함은 이민청원서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심사된 기간 동안 거부(Denied), 종료(Terminated), 철회(Withdrawn) 또는 취소된(Revoked) 청원의 수 입니다.”라고 나타내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이민의 승인률은 평균 80%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에서는 전 분기에 이어 매우 저조한 승인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 하였지만, 이번 분기는 약 33%로 나타나며 평균 대비 대폭 하락한 수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5. I-526 승인률]승인률이 낮아진 이유는 해당 승인률의 기준은 간접투자 프로그램 부문의 케이스가 아닌 직접투자의 케이스만을 기준으로 심사가 이뤄 졌고, 간접투자보다 상대적으로 까다로운(사업체를 직접 운영해야 하며, 일정한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야하는…) 직접투자의 심사로 인하여 해당 승인률은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이민 개정안이 승인됨에 따라 기존 접수된 간접투자의 수속이 진행됨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 2022년 3분기 보고서 내 I-526 승인률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프 6. I-526 미 처리 서류 건수]미국투자이민의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회계연도 2022년 2분기의 보고서를 보면, 투자이민 수속이 정상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미 처리 서류 건수가 4분기를 기점으로 소폭 상승한 이유는 접수된 건수 대비 처리한 건수가 감소 하였기 때문 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 해당 시기에는 미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한 Behring RC가 승소를 하게 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투자금 50만 불로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 했었고, 해당 시기에 전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접수 케이스가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30일 이후로는 간접투자 부문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간접투자 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직접투자 케이스만 처리 되었기 때문에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이 확정된 만큼, 수속이 정상화 된다면 해당 수치 또한 빠른 추세로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New Internal Cycle Time Goal에 따라 수속기간을 6개월로 목표로 정한 만큼 미 처리 서류 건수는 빠르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아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의 회계연도 2021년과 2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의 분기별 상세 현황을 비교 정리해 놓은 표 입니다.[표 1. I-526 투자이민 청원서 현황표]I-829 (조건해지 청원서)[그래프 7. I-829 조건해지 청원 신청 건수]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심사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와는 달리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종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접수 건수는 전 분기와 비교하면 약 200건 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약 700건 이상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21년 1분기를 제외, 최근 들어 가장 낮은 접수 건수를 기록 하였습니다. [그래프 8. I-829 조건해지 청원 접수(2014년 1분기~2022년 2분기)]이번 분기 I-829 접수 건수가 적은 건수를 기록한 것은 일시적인 감소로 예상 됩니다. I-829 조건해지 청원 접수는 임시 영주권(I-526 승인 이후 발급 되는 2년 만기 영주권)이 만료되기 3개월 전부터 접수 가능합니다. 이번 2022년 2분기의 2년 전인 2020년 2분기는 Covid-19의 영향이 큰 시기로 해당 기간 내 미국 상황을 봐야 합니다. 이 시기 미국은 Covid-19로 해외 입국자들의 검열을 더욱 강화한 시기로, 이민비자를 가지고 입국을 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어 해당 내용이 조건해지 청원 접수 케이스 감소로 이어진 부분도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예상 됩니다. 이후 접수 건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그래프 9. I-829 조건해지 청원 승인 건수]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승인 건수는 총 396건으로 전분기 대비 약 1.5배 증가 하였으나, 전년도와 비교하면 약 150건이 감소한 수치로 기록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바로 승인률로 보면 안됩니다. 승인률은 승인 건수와 거절 건수를 모두 확인해야 나오는 수치로 단지, 이번 분기 승인 건수가 낮은 것은 전분기 또는 전년도 대비 심사 건수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수치를 보일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심사가 이처럼 적어진다면 수속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프 10. I-829 조건해지 청원 거절 건수]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는 전년도 대비 14건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해보면 24건이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I-829의 승인률을 계산해 보면, 전체 승인률은 89%로 전분기와 동일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 11. I-829 조건해지 청원 승인률]통상 I-829의 승인률은 95%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 하였으나, 지난 2021년 4분기에서는 82%의 승인률을 기록하여 근래 최저의 승인률을 기록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분기에 이어 이번 분기에서는 89%의 승인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I-829 조건해지 청원은 통상 I-526 투자이민 청원 수속 이후 진행 됩니다. I-829 조건해지 청원에서 거절이 발생 하였다는 것은 미국투자이민 투자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심사 결과를 초래 했기 때문입니다. 통상 I-829에서는 투자한 프로젝트가 기존 투자 프로젝트 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에서 정상적으로 운영 되고 있는지(프로젝트의 실적), 실제 투자자로 인하여 고용창출(투자자 1인 당 현지인 10명)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 봅니다. I-829 조건해지에서 거절이 되면 I-526 투자이민 청원에서 승인이 되었더라도 즉시 영주권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투자이민 케이스를 도맡아 진행하는 이주공사와 더불어 자신이 투자한 프로젝트가 안전한지, 그리고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지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프 12.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전년도 대비 약 1300건 가량 증가 하였고, 전분기와 비교하면 약 40건 가량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했듯,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건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 됩니다. 현재 많은 수의 I-526 투자이민 청원의 수속이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I-829 조건해지 청원의 케이스는 앞으로 더더욱 증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회계연도 2021년 2분기와 2022년 2분기까지 분기별 상세 현황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표 2. I-829 조건해지 현황표]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재개가 확정 되었고, 이는 많은 변경사항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투자금 변경과 함께 신규 투자자를 위한 혜택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까지 매우 다양한 사항이 추가되고, 변경된 만큼 미 이민국에서도 별도의 유예기간을 갖고 신중하게 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저희 모스컨설팅에서도 더욱 많은 준비와 함께 새롭게 맞이하는 투자이민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맞이하는 미국투자이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항상 노력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2022-07-22
2022년 7월 미국투자이민 평균 수속기간
2022년 7월 미국투자이민 평균 수속기간안녕하세요,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 입니다.미국 현지시각 3월 15일부로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 재개가 확정 되어, 현재 I-526(투자이민청원서) 및 I-829의 모든 수속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영주권문호 또한 지난 5월부로 오픈(Current)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6월 30일 미 이민국 USCIS는 이민국 내에서 처리하고 있는 주요 서식(Form)에 대한 년도 별 평균수속기간 수치를 발표 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의 주요 서식인 I-526 투자이민 청원과 I-829 조건해지 청원의 평균수속기간을 알아보면, 그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계연도 2022년 현재 I-526 은 42.6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 되었으며, I-829는 44.4 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 되었습니다.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평균수속기간의 전체 지표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습니다. 회계연도 2012년 대비 2022년은 약 8배 가량 증가한 수치를 기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신청자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투자이민 관련 수속기간도 급격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된 수속기간을 바로 잡고자 지난 2022년 3월 미 이민국에서는 특단의 조치로 NEW CYCLE TIME GOALS를 발표 했으며, 2023년 9월 30일까지 미국투자이민의 주요 서식인 I-526 투자이민 청원의 평균 수속기간을 6개월로 단축 시키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미 이민국에서는 1) 내부 직원들의 역량을 향상 시키고, 2) 시스템 기술 개선과, 3) 현재 인원보다 더 많은 직원을 채용 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발표 시점부터 약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수속기간이 진전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후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7월 미국투자이민 평균수속기간을 보면 그러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우선, I-526 투자이민 청원 평균수속기간부터 보겠습니다. 전월과 비교하면, 중국과 중국 외 국가 모두 큰 폭의 후퇴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신청자의 투자이민 평균수속기간은 전월 66개월을 보였으나, 이번 7월에는 76개월로 전월 대비 10개월 가량 후퇴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I-829 조건해지 청원의 수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I-829 조건해지 청원의 평균수속기간은 지난 6월 대비 1개월 후퇴한 57개월로 집계되고 있습니다.이처럼, 미국투자이민의 주요지표인 I-526 투자이민 청원과 I-829 조건해지 청원은 꾸준하게 후퇴를 보이고 있어, 앞서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목표의 개선은 아직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됩니다.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특별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식이 업데이트 되는 즉시,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2022-07-13
2022년 8월 영주권문호
2022년 8월 영주권문호 미국 회계연도 2022년 8월 영주권문호 전달 드립니다. 초청이민(FAMILY-SPONSORED PREFERENCE CASES)은 전월과 비교하여 변동 없이 일치 하였습니다. 회계연도 2022년 시작인 지난 20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일정한 일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취업이민(EMPLOYMENT-BASED PREFERENCES)은 전월 EB-3 비숙련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카테고리에서 오픈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숙련 취업이민 부문의 일자는 전월과 동일한 2019년 5월 8일로 되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취업이민 5순위인 투자이민 EB-5 부문은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월 대비 1주 가량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6-14
2022년 6월 미국투자이민 평균 수속기간
2022년 6월 미국투자이민 평균 수속기간 안녕하세요,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 입니다. 앞서 공지 드린 것과 같이 미 이민국 홈페이지 내 평균수속기간 표기가 변경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 확인 부탁 드립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미국 현지시각 3월 15일부로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 재개가 확정 되어, 현재 I-526(투자이민청원서) 및 I-829의 모든 수속이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영주권문호 또한 지난 5월부로 오픈(Current)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영주권문호, 취업이민 5순위 EB-5 미국투자이민 부문 5월에 이어, 최근 발표한 7월 영주권문호의 투자이민도 중국을 제외한 전 부문에서 오픈 상태를 유지 중 입니다. 2022년 6월 미국투자이민 I-526 평균 수속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은 현재 2022년 6월 기준, 접수일로부터 수속기간이 약 66개월 소요 되고 있습니다. 이는 7월 영주권문호를 확인하면 기간을 짐작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7월 영주권문호, 취업이민 5순위 EB-5 미국투자이민 부문 위 영주권문호 중국에서의 접수일이 2015년 11월 15일 자의 케이스를 심사 중에 있으며, 이를 현재 2022년 6월로 계산하면 약 66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외 국가에서는 48.5개월이 소요되며, 지난 3월 평균수속기간 표기 변경 전과 비교하면 1.5개월 가량 후퇴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문호에는 오픈 상태지만 I-526 투자이민 신청자의 대다수가 베트남, 인도, 대만 등의 국가에 쏠림 현상을 보이고 있고 특히 베트남과 인도에서의 비자쿼터가 초과(펜데믹 이전)되는 등, 이 점을 감안하면 48.5개월로 집계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약 24~30개월로 소요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이민국은 지난 2022년 3월 수속기간을 대폭 단축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2023년 9월까지 I-526 투자이민청원을 포함한 이민 청원서의 수속기간을 6개월로 단축 하겠다는 내용 입니다. <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이민국에서 공표한 것과 같이 수속기간이 줄어 들지는 앞으로의 평균수속기간을 지켜봐야겠습니다. I-829 조건해지청원의 수속기간은 지난 3월과 비교하여 1개월 가량 후퇴 했습니다. I-829의 경우는 I-526 투자이민 접수 이후 진행되는 만큼, 앞으로는 더욱 후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829 청원 접수는 통상 I-526 승인 후 2년 만기 조건부영주권을 수령, 18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I-526 청원 처리 수와 비례하여 I-829 청원의 처리 수가 증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I-526 접수가 대거 몰렸던 시기와 현 I-829 처리 시점이 맞물려 있는 상태 입니다. 그러므로 I-829의 수속기간은 앞으로도 많은 양의 서류가 접수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속기간은 지속적으로 후퇴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2022-06-13
2022년 7월 영주권문호
2022년 7월 영주권문호 미국 회계연도 2022년 7월 영주권문호 전달 드립니다. 초청이민(FAMILY-SPONSORED PREFERENCE CASES)은 전월과 비교하여 변동 없었습니다. 지난 2021년 10월부터의 기간을 확인해보면, 초청이민은 회계연도 2022년에 들어 전혀 변동이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EMPLOYMENT-BASED PREFERENCES)은 전월 EB-3 비숙련 비자 부문에서 2019년 5월 8일로 제한을 두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7월도 전월과 동일한 일자로 제한을 두고 있음이 확인 됩니다. 투자이민 EB-5 부문은 전월과 변동 없이 일치한 일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2015년 11월 15일)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의 투자이민 문호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이민국에서는 간접투자 프로그램을 두고 많은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투자자들의 수속은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투자이민을 준비중인 예비 투자자들은 수속 개시 기간이 나날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내 위치한 리저널센터들은 미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간접투자이민의 신규 접수 오픈을 요구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판결이 없는 실정입니다. 조만간 좋은 소식을 전달 드릴 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감사합니다.
2022-05-13
2022년 6월 영주권문호
2022년 6월 영주권문호미국 회계연도 2022년 6월 영주권문호 전달 드립니다. 초청이민(FAMILY-SPONSORED PREFERENCE CASES)은 전월과 비교하여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취업이민(EMPLOYMENT-BASED PREFERENCES)은 EB-3에 해당하는 비숙련 비자라고 불리는 EB-3(EW3, Other Worker) 부문에서 전월 오픈 상태에서 2019년 5월 8일로 일자 제한을 두는 변경 사항이 있었습니다. 비숙련 비자 관련하여 수요가 꾸준하게 증가함에 따라 일자 제한을 둔다는 NVC의 추가 설명 또한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준비하시는 분들을 참고 바랍니다. 지난 5월 영주권문호부터 서식이 변경된 투자이민 EB-5 부문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가 구분되어 나타났었으나, 이번 6월부터는 간접투자 쿼터 할당 분을 제외한 미 할당 수량이 모두 합쳐져서 표기되고 있습니다. 6월 영주권 문호도 전월과 같이 중국(2015년 11월 15일)을 제외한 모든 투자이민 문호가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미 이민국에서 간접투자이민 신규 접수를 받기 위해서는 리저널센터 승인을 다시 득 해야한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존 I-924로 리저널센터 지정 승인을 받았으나, 이를 모두 무효화하고 투자이민 법안이 새로이 지정됨에 따라 리저널센터 또한 새로운 서식의 승인을 다시 득 해야 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는 I-956 Form 이라 불리고 있으며, 미 현지 시각 5월 14일 미 이민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기존 예정되었던 5월 15일 간접투자이민 신규 접수는 이뤄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미 이민국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해 많은 반발이 있습니다. 미 의회에서도 기존 법 제정 당시 의도치 않은 혼란을 가중시킨다며 미 이민국으로부터 경고성 서한을 발송했고, 투자이민 관련 단체들 또한 항의성 메시지와 함께 소송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련해서 소식 업데이트 되는 즉시 별도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2022-05-10
미국투자이민 평균 수속기간 관련 안내
미국투자이민 평균 수속기간 관련 안내안녕하세요,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 입니다.오늘은 미국투자이민 평균 수속기간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이 있어 전달 드립니다. 최근 미 이민국은 Covid-19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가 안되어 무분별하게 적체된 케이스(Pending)가 늘어남에 따라, 이를 해결하고자 해결 방안을 발표하고 수속기간을 대폭 줄이겠다는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게시 글지난 3월 이와 같은 발표를 함에 따라, 저희 모스컨설팅은 관심을 갖고 매일 평균 수속 일자를 확인 할 수 있는 페이지를 체크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해당 페이지가 개편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개편된 페이지는 모호한 평균 수속기간에 대한 내용을 없애고 더욱 명확한 수치를 공개함에 따라 보다 보기 편하게 개선 되었습니다. 우선 개편된 투자이민 평균 수속기간 관련 내용부터 차근히 살펴 보겠습니다. 개편 전 국가 별 구분 없이 전체 국가(중국+중국 외) 대상으로 최단 수속기간과 최장 수속기간이 구분되어 나타났으나, 개편 후에는 중국과 중국 외 국가를 우선 선택하여 최단 수속기간과 최장 수속기간의 평균치를 표시 했습니다. 이로써 모호한 최단 기간과 최장 기간이 없어지고 더욱 명확한 평균 수속기간 값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편 후에 추가된 사항 중 하나는 기존 접수된 케이스의 예상 승인 일자를 가늠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편된 페이지 최하단 본인 접수일자를 입력하면 예상 승인 일자까지의 결과치를 추산할 수 있도록 개편 되었습니다. 예상 승인일자는 위 평균 수속기간과 자신이 입력한 접수 일자를 더해서 단순 평균 값을 나타낸 것으로 사용자가 보다 보기 편리하게 직관적인 수치를 나타내어 자신의 승인 일자를 가늠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명으로, 위 평균 수속기간은 지난 6개월 동안 심사한 수속 케이스 중 80%를 완료하는 데 걸린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고 명확하게 기재 했습니다. 즉, 위 평균 수속기간은 접수 후 승인까지의 절대적인(무조건적인) 수치가 아닌, 단순 측정을 위한 기준점으로 활용 되어야 합니다. 현재 I-526 투자이민 청원에 대한 평균 수속기간 값은 지난 3월의 데이터와 일치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모스컨설팅은 앞으로의 수속기간을 면밀하게 관찰하며 변동이 있을 시, 신속하게 전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추가로, 지난 2022년 3월까지의 투자이민 평균 수속기간 데이터를 전달 드립니다.감사합니다.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2022-04-29
회계연도 2021 미국투자이민 비자 통계 분석
회계연도 2021 미국투자이민 비자 통계 분석안녕하세요,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 입니다. 최근 미 국무부는 회계연도 2021년 전체 비자 발급 현황과 관련한 보고서를 발표 했습니다. [그림 1. 회계연도 2021년 비자 발급 보고서, NVC(National Visa Center) 배포] 해당 보고서 내에는 회계연도 2021년에 발급된 모든 이민 카테고리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자료에서는 투자이민과 관련된 데이터만을 중점적으로 분석 하겠습니다. "회계연도 2021년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미 이민국 내 수속 업무 처리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고, 2021년 6월 30일에 종료된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직접투자를 제외한 간접투자의 수속이 정지가 되어 투자이민 비자만을 놓고 봤을 땐, 어느 해보다도 저조한 비자 발급이 이뤄졌습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아래 글을 통해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회계연도 2021년 투자이민 주요 사항 1. Covid-19 펜데믹으로 인한 이민국 및 대사관 셧다운2. 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 종료 3. 비자 인터뷰 Backlog 증가4. 투자이민 비자 가용성 확대 [그래프 1, 미국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량]회계연도 2021년 기준, 전세계 미국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량은 전년도에 이어 감소한 수치를 기록 했습니다. 이는 10년 내 최저 수치를 기록한 수치를 위 그래프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수량이 이처럼 기록한 이유로는 크게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작년부터 큰 영향을 미친 Covid-19 팬데믹을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NVC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점을 명확히 밝히며, 현재 업무가 이전과는 달리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림 2. 회계연도 2021년 비자 발급 보고서 내용 발췌]두번째 이유로는, 지난 2021년 6월 30일 종료된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영향으로 관련 수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비자 인터뷰 또한 진행되지 않아 비자 발급이 중단 되었기 때문 입니다. 같은 해 실제 투자이민 청원 I-526 처리량만 보더라도 다른 해 보다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 2, 미 이민국 I-526 투자이민 청원 처리 수]위 두가지 그래프와 이유를 보면 회계연도 2021년에 비자 발급 수량이 낮아진 점에서 납득이 가실 거라 생각 됩니다. 최근 동향을 간단히 말하자면, 2022년 3월 15일 자로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재개가 확정되어 5월 15일부터 수속이 재개가 됩니다. 서류 심사와 비자 발급을 위한 인터뷰가 모두 재개가 되는 만큼 비자발급 수량 또한 어느정도 회복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하지만, 시기 상으로 미국 회계연도가 9월 30일에 마감되는 만큼 5월에 재개되면 약 4개월의 기간 동안만으로 비자 발급 수량이 집계 됨으로 그 수량이 현재와 비슷하거나 조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프 3, 회계연도 2010~2021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량 구분]투자이민 신청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국과 그 밖의 타 국가들의 비자 발급 수량을 비교하면 중국에서의 비자 발급이 타 국가에 비해 조금 더 많이 이뤄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2년부터 전년 대비 약 3배의 증가폭을 보이며 비자 발급 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중국은 2018년을 기점으로 그 수량이 급감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Covid-19 펜데믹 등으로 인해 NVC의 정상적 업무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전체 비자 수가 급감하며 그 수 또한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표 1, 대륙 별 미국 투자이민 비자 발급 비교]국가별 투자이민 발급 수량을 살펴보면 아시아 지역으로의 비자 발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을 포함한 베트남, 인도, 대만 그리고 대한민국까지 미국투자이민 신청 상위 5개의 국가 모두가 아시아 지역의 국가이기 때문 입니다. [그래프 4, 주요 국가 별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 비교]중국과 베트남 그리고 대만에서는 전년도 대비 비자발급 수량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베트남에서의 비자발급 수량이 약 37% 증가하며 가장 많은 상승폭을 보였는데, 이유는 Covid-19 영향을 다른 국가보다 덜 받아, 대사관이 셧다운 되지 않아 비자 인터뷰가 이뤄졌기 때문 입니다. 위 그래프와 표를 보면 2019년 대비 현재 많은 수의 비자 발급 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그래프 5, 중국 기준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량(2010~2021)]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투자이민 비자 발급 현황을 살펴 보면,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그 2013~2015년까지는 7~8,000개를 유지, 2018~2019년에는 전세계 투자이민 비자 쿼터의 절반인 4,500개 정도를 발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계연도 2020년부터 Covid-19의 영향으로 1,564개의 비자가 발급 되고, 이번 회계연도 2021년에도 이전과 비슷한 수량을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계 투자이민 비자 발급 비율로 보면 전세계에서 발급 된 비자가 2,949개 인것을 감안하면 절반 가까운 수의 비자가 발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 6, 회계연도 2021년 대한민국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량]대한민국은 회계연도 2021년에 총 44개의 투자이민 비자가 발급 되었습니다. 전체 44개 중 41개는 간접투자로 받았고 그 중 40개는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통해, 1개는 미국 내 신분변경으로 발급 받았습니다. 44개 중 41개를 제외한 나머지 3개는 직접투자를 통해 발급 받았습니다. 2021년 6월 30일 이후 투자이민 비자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종료 됨에 따라 이후 비자 발급 수량은 확인을 못하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그래프 7, 회계연도 2012~2022년도 직/간접 투자이민 비자 발급 수량 비교]미국투자이민은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로 구분 됩니다. 위 자료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약 90% 이상이 간접투자로 이뤄지는 만큼 직접투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위 표를 제시한 이유는 2021년 6월 30일 이후로 종료된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직접투자 프로그램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절대적인 %로 비교해 보면, 회계연도 2021년이 약 10년 사이 최고의 %를 보이지만 이는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비자발급 수량이 감소해서 %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전년도 2020년과 비교하여 소폭 늘었지만, 직접투자이민에 대한 수요는 크게 상승하지 늘어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됩니다. 이와 같은 데이터로 보았을 때,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종료가 됨에도 직접투자가 많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봐서향후 미국투자이민의 진행은 직접투자 보다는 간접투자 프로그램으로의 진행 성향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프 8, 비자 인터뷰 Backlog 현황]해당 수치는 미국투자이민이 포함된 전체 가족초청과 취업이민 등 전체 카테고리에 대한 통계이므로 참고 바랍니다. 2020년 3월부터 Covid-19 팬데믹은 미 국무부 산하 이민국과 NVC의 이민 비자 신청 처리와 관련 정상적인 업무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비자 발급을 위한 미국 외 국가에서의 비자 인터뷰 진행이 원활하게 안됨에 따라 비자 인터뷰를 받기 위해 대기하는 인원이 나날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해 NVC는 지난 2021년 4월부터 인터뷰 Backlog 수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기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현지 상황에 맞춰 대사관 비자 발급 업무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 입니다.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었을 당시 인터뷰 대기 수는 2019년 평균 60,866명의 신청자가 대기 중이었으나, 2021년 4월 기준 약 8배인 49만명의 신청자가 대기 중 입니다. [표 2. 투자이민 비자 가용성 현황]미 의회는 INA(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이민 및 국적법) §201 [8 USC 1151]에서 연간 226,000개의 가족 기반(Family-Based, 가족이민) 영주권을 발급하도록, 고용기반(Employment-Based, 취업이민) 140,000개의 영주권을 발급 하도록 설정 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라 한 회계 연도에 발급된 가족 기반 영주권이 226,000개 미만인 경우 차액이 다음 회계 연도의 고용 기반 영주권 총계에 추가됩니다. 마찬가지로 한 회계연도에 발급된 고용 기반 영주권이 140,000개 미만인 경우 차액은 다음 회계연도의 가족 기반 영주권 총계에 추가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먼저 이해하고 위 표를 보시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회계연도 2021년에 투자이민 비자 발급 가능 수는 총 18,602개로 전년도 기준 7,508개의 비자를 더 사용 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국가별 단위로 추산하면 총 1,302가 사용 가능하며 이는 기존 비자 발급 수 보다 약 1.8배가 늘어난 수치 입니다. 하지만 해당연도에 실제 발급한 비자 수는 2,949개로 이는 전체의 비자 발급 가능 숫자에 15% 밖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 입니다. 이와 같이 비자 발급이 저조한 이유로는 Covid-19 펜데믹과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종료되며 수속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회계연도 2022년에는 전년도에서 넘어온 비자의 수가 140,000개로 추산 되며, 이는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재개와 함께 많은 수의 비자 발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으로 미국투자이민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해당 자료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더욱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찾아 전달 드리도록 노력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2022-04-21
미 국무부 발표자료, 2020/21 미국 유학생 통계
미 국무부 발표자료, 2020/21 미국 유학생 통계안녕하십니까,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모스컨설팅 입니다.미국은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유학생들이 찾는 국가 입니다. 전 세계를 기준으로 두고 봤을 때 Top 랭크에 가장 많은 대학교가 있는 곳도 미국 입니다. 지금 이 시간을 통해 2020/21 시즌을 기준으로 미국을 찾는 전세계 유학생들의 통계를 살펴 보려 합니다. 해당 자료는 미국 연방정부 산하 미 국무부(DOS, Department of State)에서 지원하는 국제교육협회(IIE, Institute of International Education)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 하였음을 밝힙니다. 우선, 현재 미국에서 수학 중인 유학생 추이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표 1. 미국 유학생 현황 추이, IIE 발표 2020/21 통계 자료 참고>2020/21 기준, 현재 미국 내 전체 유학생 수는 총 914,095 명 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15% 감소한 수치로 2년 연속 감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를 참고하면 감소세를 더욱 뚜렷하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IIE에서 해당 통계를 집계한 이례 2019/20 시즌을 기점으로 가장 큰 폭으로 유학생 수가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1. 미국 유학생 현황 추이, IIE 발표 2020/21 통계 자료 참고>이처럼 최근 유학생 수가 급감하게 된 가장 큰 이유로는 Covid-19 펜데믹의 영향이라고 IIE 측은 답했습니다. 실제 해당 시기에 미국은 전 세계에서 확진자 수가 가장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미 이민국을 비롯하여 국가 기관 및 학교에 이르기까지 폐쇄하여 재택근무와 비대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수업 환경과 비교하여 많은 제약이 따랐습니다. <그래프 2. 미국질병관리청(CDC), Covid-19 확진 현황 데이터 참고>현재는 그 수가 많이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4월 현재 미국 전역 기준 하루 1만에서 2만건 가량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확인 되고 있습니다. Covid-19 펜데믹 이전으로의 일상 생활 복귀가 점차 진행됨에 따라 유학생 수는 다시 증가될 것으로 전망 됩니다. 2020/21 기준, 국가별 유학생 수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 2. 국가 별 미국 유학생 현황 추이, IIE 발표 2020/21 통계 자료 참고>해당 기간 동안의 국가 별 유학생 수는 가장 많은 유학생 수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전체 34.7%를 차지하였고 전년 대비 14.8%가 감소 하였습니다. 두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인도 유학생들은 13.2%가 감소, 세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유학생들은 20.7%가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 3. 미국 유학생 현황 추이, IIE 발표 2020/21 통계 자료 참고>전체 유학생 중에서 재학 중이거나 졸업을 앞둔 유학생들이 약 75%를 차지하였고 OPT(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이수 중인 유학생도 22%가 되었습니다. 이를 전년도와 비교하여 집계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표 3. 미국 유학생 현황 추이, IIE 발표 2020/21 통계 자료 참고>전체 수가 전년도와 비교해서 많이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OPT의 경우 유일하게 전년도 수가 증가 하였으나, 2020/21 시즌에는 그 수가 감소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이례적으로 급감하고 있는 유학생 현황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미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2년 1월 글로벌 인재를 유치하여 미 경제와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STEM 지원 가능 폭(지원 가능 영역 22개 확대 및 J-1비자, O비자 STEM 지원 확대)을 더욱 늘리고 STEM 가능 기간 또한 3년까지 완화(F-1 학생 비자 학위를 취득한 후 OPT을 완료하기 위해 최대 36개월 동안 미국에 머물 수 있도록 허용)하여 미국 유학생들에게 더욱 많이 주겠다는 입장문을 발표 했습니다. <자료 1, 미 백악관 홈페이지 참고>해당 소식은 미국에 유학중인 학생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일로 Covid-19 펜데믹 사태가 완화되면 감소했던 수치가 빠르게 회복 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2020/21 시즌에 가장 많은 유학생을 유치한 학교는 New York University로 집계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이어 Northeastern University-Boston, Columbia University 순 이었으며, 상위 5개의 대학교 중 3개의 학교가 동부에 위치한 학교로 집계 되었습니다. <표 4. 미국 유학생 대학교 현황 추이, IIE 발표 2020/21 통계 자료 참고>유학생들이 많이 선택한 전공을 나열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공계열인 Engineering 과 Math and Computer Science 이 약 41%로 많은 유학생들이 선택 하였으며, 전년 대비 가장 큰폭으로 감소한 전공은 Intensive English 와 Fine and Applied Arts 로 나타났습니다.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이공계열의 강세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표 5. 미국 유학생 전공 현황, IIE 발표 2020/21 통계 자료 참고>위 소개 드린 통계는 Covid-19 펜데믹의 영향이 2020/21까지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는 통계 자료 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 정부는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욱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더욱 많은 혜택이 동반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점차 완화되는 펜데믹 상황에 맞춰 어쩌면 지금이 미국으로 유학하는데 최적의 시기가 아닐지 생각 됩니다. 감사합니다.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2022-04-15
2022년 5월 영주권문호
2022년 5월 영주권문호 미국 회계연도 2022년 5월 영주권문호 전달 드립니다. 초청이민(FAMILY-SPONSORED PREFERENCE CASES)과 취업이민(EMPLOYMENT-BASED PREFERENCES)은 전월과 비교하여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취업이민(EMPLOYMENT-BASED PREFERENCES) 부문에서의 영주권 문호가 이전과 다르게 표기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3월 15일 최종 승인된 EB-5 리저널센터 연장 안의 결과로 연장 안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비자 발급을 일부 시골 지역(20%), 고실업지역(10%), 사회기반시설 건설 프로젝트(2%)로 할당하여 발급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5월 영주권문호부터는 위와 같은 틀로 바뀌어 소개 됨을 알려 드립니다. 영주권문호 내 취업이민에서 전월과 달라진 사항은 우선, 취업이민 4순위의 특정 종교계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문호가 오픈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부문 모두 오픈 되어 5월 수속 진행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단, 신청자가 가장 많은 중국의 경우 2015년 11월 15일로 일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부문이 3월 15일 연장 승인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4월 영주권문호에는 미승인을 나타난 이유를 아셔야 합니다. 이는 연장 안 내용에 즉시 오픈이 아니라, 60일간의 유예(조정)기간이 주어졌기 때문 입니다. 3월 15일을 기준으로 60일 이후를 계산하면 5월 15일에 해당 문호가 오픈 될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이유로 5월 영주권문호에는 오픈 상태로 바뀐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계연도에 사용 가능한 비자의 수도 짚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사용되지 못했던 비자의 수가 올해 사용하게 되면서 올해 취업이민 5순위 투자이민에 할당된 비자 개수는 총 19,880개의 비자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국가별 쿼터인 7%를 적용하게 된다면, 1391.6개가 할당되며 이를 I-526 승인 1건 당 3개의 비자(주 신청자, 배우자, 21세 미만 자녀)가 발급 된다고 본다면 1년 내 최대 약 464개의 I-526 승인증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는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를 모두 합한 수이며, 상대적으로 많은 신청자가 있는 간접투자는 올해 최대 400개의 승인증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하지만, 현재 간접투자 부문에 할당된 시골, 고실업, 사회기반시설의 총 32%가 기존 비자 쿼터에서 할당 될지, 아니면 비자 쿼터 외 남은 비자 개수에서 사용이 될지가 확실치가 않아 해당 데이터를 확인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2022-03-18
2022년 4월 영주권문호
2022년 4월 영주권문호 미국 회계연도 2022년 4월 영주권문호 전달 드립니다. 초청이민(FAMILY-SPONSORED PREFERENCE CASES)과 취업이민(EMPLOYMENT-BASED PREFERENCES)은 전월과 비교하여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지난 12월에 이어 5달 간 변화 없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취업이민(EMPLOYMENT-BASED PREFERENCES)은 전월 영주권문호와 비교하여 일자 변동 없이 EB-4 특정 종교계 종사자와 EB-5 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을 제외한 모든 카테고리에서 오픈(Current)을 유지 하고 있습니다. 오픈이라 함은 우선일자와 상관없이 이민국의 승인만 득하면 언제든 DS-260 접수가 가능 합니다. DS-260 신청 후 대사관에서 비자 인터뷰를 진행 할 수 있습니다. 4월 영주권문호에 EB-5 간접투자 카테고리가 미승인으로 나타났지만, 이와 관련하여 매우 큰 변화가 있습니다. 지난 3월 15일 미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정식예산안에 최종 서명함에 따라 이에 포함된 미국투자이민 법안도 함께 연장 승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의 글로 자세하게 확인이 가능 하오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클릭 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최종 승인인 된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이번 4월 영주권문호에 미승인으로 나타난 이유는 법안 변경 후 60일 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픈 할 예정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므로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은 미국 현지시각 5월 15일 쯔음에 오픈 될 것이고, 이는 6월 영주권문호에 반영 될 것으로 예상(5월 영주권문호 확인 결과, 해당 내역 5월에 반영 되었습니다.) 됩니다.장인의 손으로 담금질하면 할수록 더욱 단단해지는 도구와 같이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 또한 더욱 단단하게 개편되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단기 연장 없이 2027년 9월 30일까지 연장이 확정된 만큼, 미국투자이민의 높은 비상을 기대해 봅니다.감사합니다.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2022-03-16
2022년 3월 미국투자이민 평균 수속기간
2022년 3월 미국투자이민 평균 수속기간<2022년 2월 미국투자이민 평균 수속기간 데이터는 미 이민국에서 업데이트 되지 않아 3월 데이터로 대체 합니다>미국 현지시각 3월 15일부로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 재개가 확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이민 관련 청원인 I-526 투자이민청원 수속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3월 영주권문호에는 해당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미승인으로 표기 되고 있으나, 추후 오픈 상태로 바뀔 것으로 전망 됩니다. 2022년 3월 영주권문호, 취업이민 5순위 EB-5 미국투자이민 부문2022년 3월 미국투자이민 평균 수속기간 현황 공유 드립니다.먼저, 미국투자이민(EB-5)에 해당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 수속기간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I-526의 평균 수속기간은 전월과 비교하여 평균 6.5개월 가량 단축된 59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최단기간은 47개월로 전월 대비 6.5개월 단축 되었으며, 최장기간은 71개월로 전월 대비 6.5개월 단축 되었습니다. I-829의 평균 수속기간은 평균 56개월로 0.5개월 후퇴 하였으며, 최단기간이 5개월 후퇴한 44개월로 기록 되었고, 최장기간은 4개월 단축된 68개월을 기록 되었습니다. I-526의 평균 수속기간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위 미 이민국 자료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최단기간 47개월, 최장기간은 71개월로 나타났고, 이를 토대로 평균기간을 추산하면 59개월로 나타났습니다. 최단기간은 전월과 비교하여 6.5개월 단축 되었으며, 최장기간 또한 6.5개월 단축 되었습니다. 꾸준히 후퇴하던 I-526 수속기간은 이번 3월에 상대적으로 많이 단축된 것으로 확인 됩니다. I-526 국가 별 평균 수속기간을 비교한 수치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국 국적 케이스 수속기간이 많이 단축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최단 기간은 60개월로 전월 대비 3개월 단축 되었으며, 최장기간은 71.5개월로 9개월 단축 되었습니다. 평균 66개월로 6개월 단축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외 국적 케이스에서도 최단기간 35개월로 2개월이 단축 되었으며, 최장기간은 58.5개월로 0.5개월 후퇴 하였습니다. 중국 국적 케이스에서의 많은 단축으로 I-526 전체 수속기간이 단축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 1월의 I-829 평균 수속기간을 살펴 보겠습니다. 전월과 비교하여 I-829는 최단기간 44개월로 5개월 가량 후퇴하였으며, 최장기간은 68개월로 4개월가량 단축 되었습니다. 평균 수속기간은 56개월로 전월 대비 0.5개월 후퇴 하였습니다. I-829는 현재 2016년의 접수일자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수의 I-526 접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I-829의 수속기간은 꾸준히 후퇴 될 것으로 예상 됩니다. 끝으로, 2022년 3월 현재까지의 평균 수속기간을 그래프로 나타내어 변화 추이를 알기 쉽도록 나타내었습니다. I-526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약 17개월 가량 후퇴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1년 11월 이후 꾸준한 후퇴를 보이고 있었으나, 이번 3월을 기점으로 많이 단축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재개되고 다시 I-526 수속이 진행 되면서, 앞으로의 수속기간은 더욱 단축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I-829는 전년 대비 10.5개월 가량 후퇴를 보이고 있으며, I-829 적체 케이스가 꾸준히 늘어남에 따라 평균 수속기간은 지속적으로 후퇴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감사합니다.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
2022-03-15
미 이민청원서 회계연도 2022년 1분기 접수현황 분석
미 이민청원서 회계연도 2022년 1분기 접수현황 분석미국 현지시각 2022년 3월 9일자로 미 국무부 산하 미 이민국에는 미 회계연도 2022년 1분기(2021.10.01~2021.12.31) 이민청원서를 발표 하였습니다. [그림 1. 미 이민국(USCIS) 회계연도 2022년 1분기 이민청원서](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미 이민국 해당 통계 페이지로 이동합니다)미 이민청원서는 분기별 전체 이민 카테고리의 통계를 나타내는 보고서로 각 카테고리의 접수(Application), 승인(Approved), 거절(Denied), 대기(Pending)의 결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통계 데이터 입니다. 저희 모스컨설팅은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이민청원서를 토대로 미국투자이민 부문 카테고리인 I-526(투자이민청원) 과 I-829(조건해지_영구 영주권)를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작하여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는 미 이민국에서 발표한 공식 자료를 토대로 작성 하였습니다. 먼저, 회계연도 2022년 1분기(2021.10.01~2021.12.31)에는 어떠한 이민 이슈가 미국 내에서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10월. I-829(조건해지_영구 영주권) 관련 업데이트 사항2021년 9월 4일부터 미 이민국은 조건해지 대기중인 청원자들을 대상으로 조건해지 접수증의 영주권 만료일을 기존 18개월에서 24개월로 연장 한다고 밝혔습니다.해당 연장은 작년에 갑자기 늘어난 조건해지 청원 기간을 고려한 것이라고 합니다. I-829를 제때 접수한 청원자들은 만료된 영주권카드와 I-829 접수증을 함께 소지하고 있으면, 조건부 영주권 만료일로부터 24개월 동안 영주권 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추가로, 9월 4일 이전에 I-829 접수증을 발급 받으신 분들은 이민국에서 새로운 접수증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만약 1년 이상 미국 이외의 국가에 거주할 예정이신 분들은 미국을 떠나시기 전에 반드시 I-131(리엔트리퍼밋)을 신청하실 것을 권유 드립니다.2021년 12월.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 현황 안내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은 지난 2021년 6월 30일 만료 이후로 I-526 청원 신규 접수 및 접수된 수속진행, 미대사관 이민비자 발급 관련이 보류된 상태 입니다.현재로써는 미 의회의 정식 예산안 심의에 함께 묶여있는 미국투자이민 개정안이 통과되어야만 프로그램 재개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지난 2021년 9월 30일에 개정안이 포함된 정식 예산안이 아닌 임시 단기 예산안이 통과되어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재개가 12월로 미뤄진 바 있으며, 이후 12월 3일 미 의회 예산안 추가 합의에 따른 EB-5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에 관한 소식 안내 드립니다.미 의회는 지난 9월 30일에 이어 2022년 2월 18일까지 지속되는 임시 예산지속결의안을 다시 한번 통과 시켰습니다.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재개 결정은 2022년 2월 18일 이후로 다시 한번 미뤄지게 되었습니다. 2021년 12월. 비이민 비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 면제 안내미국 현지시각 2021년 12월 23일 미 국무부는 국토안보부와 협의하여 2022년 말까지 비이민취업 비자 신청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를 내년 말까지 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 했습니다.미 국무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Covid-19 펜데믹으로 인하여 비자 처리 능력을 심하게 감소시켰다며 비이민 비자 신청자들의 미국 방문을 촉진하고 비자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영사관에 이런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설명 했습니다.대면 인터뷰 면제가 새로이 적용되는 비자는 고숙련 취업자를 위한 H-1B, 취업 연수를 위한 H-3, 다국적 기업의 주재원 비자인 L, 과학 및 예술 등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지닌 이들을 위한 O, 운동선수와 예술가 그리고 연예인을 위한 P, 국제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자를 위한 Q 등 입니다. 비숙련 임시 노동자를 위한 H-2, 유학생에 적용되는 F와 M, 교환학생을 위한 J 비자 신청자에 대해서도 현재 적용되고 있는 인터뷰 면제 혜택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이 조건은 이전에 미국 비자를 발급 받은 적이 있고, 비자 신청이 거부되지 않은 이에게 해당 됩니다. 비자를 처음 신청하는 경우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인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해 미국을 방문한 적이 있는 이에게 해당 됩니다.국무부는 비자 만료 48개월 이내에 같은 비자의 갱신을 신청하는 이에 대한 대면 인터뷰 면제 조처는 무기한 연장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대사관이나 영사관이 현지 상황에 따라 사례별로 대면 인터뷰를 요구할 수 있다고 국무부는 언급 했습니다. 먼저, 미 회계연도 2021년 1분기 I-526 통계 확인 하겠습니다. I-526 (투자이민 청원서)[그래프 1. I-526 접수 현황]이번 2022년 1분기 미국투자이민 청원서를 살펴보면, 총 189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의 접수 수가 정확히 표기되지 않아 비교는 힘듭니다만, 전분기 대비 확연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치가 감소한 이유는 지난 2021년 6월 30일 이후로 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종료 되었기 때문입니다. 투자이민 카테고리의 95% 이상을 차지하는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종료 됨에 따라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진행하려는 전세계 예비 투자자가 급감하게 되었고, 이는 투자이민 신청의 첫 단계인 I-526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의 급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3월 15일 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재개 되었고, 신규 투자는 60일의 유예기간을 갖고 5월 쯔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2022년 5월이 속한 3분기 이민청원서에서 해당 수치가 반영 될 것으로 기대 됩니다. [그래프 2. I-526 승인 건수]미국투자이민 승인 건수는 전년도 대비 대폭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은 간접투자로의 진행이 95% 이상이며 앞서 2021년 1분기의 수치도 대다수가 간접투자로 진행 되었던 케이스 입니다.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종료되어 현재 케이스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해당 16건의 승인 케이스는 모두 직접투자 케이스로 진행된 수치가 반영 되었습니다. 앞서 위에 월별로 브리핑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I-526 간접투자 부문에 대해서는 미 이민국이 심사를 중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그래프의 해당 수치는 전년도와 전분기 대비 현저히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투자이민이 재개되고 간접투자 부문의 심사가 다시 이뤄진다면 간접투자 부문의 케이스 또한 반영되어 자연스레 처리 케이스가 증가하고 승인 건수 또한 증가할 전망 입니다. [그래프 3. I-526 거절 건수]미국투자이민 거절 건수를 살펴보면 전년도 대비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단, 이번 분기에서는 전체 처리 건수가 매우 적어 승인률은 전년도 대비 현저히 낮은 수치를 보입니다. 해당 거절 건수는 직접투자의 건수로 보여지며, 간접투자 프로그램은 케이스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됩니다. 통상 거절이라 함은 이민청원서 주석에서 확인할 수 있듯, "심사된 기간 동안 거부(Denied), 종료(Terminated), 철회(Withdrawn) 또는 취소된(Revoked) 청원의 수 입니다.”라고 나타내어 집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이민의 승인률은 평균 80% 이상의 승인률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에서는 승인률이 약 26%로 나타나며 평균 대비 대폭 하락한 수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 4. I-526 승인률]승인률이 낮아진 이유는 간접투자 프로그램 부문의 케이스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직접투자의 케이스만의 심사가 이뤄졌고 해당 수치는 직접투자에 기인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수치가 반영이 되려면 간접투자 프로그램이 포함된 미국 정식 예산안이 통과되어야 가능 합니다. 현재 기준 상, 하원에서 모두 과반의 승인을 득하여 마지막 미 대통령 바이든의 사인만을 남겨두고 있는 만큼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케이스 심사는 3분기 이민청원서에 반영 될 것으로 기대 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5. I-526 미 처리 서류 건수]미국투자이민의 미 처리 서류 건수는 2021년 3분기까지 꾸준하게 감소하고 있었지만, 2021년 4분기부터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 처리 서류 건수가 4분기를 기점으로 소폭 상승한 이유는 접수된 건수 대비 처리한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처리 되었기 때문 입니다. 더 깊게 들어가 해당 시기에는 미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한 Behring RC가 승소를 하게 됨에 따라 일시적으로 투자금 50만 불로 투자이민 신청이 가능 했었고, 해당 시기에 전세계 많은 투자자들이 몰리면서 접수 케이스가 확연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2021년 6월 30일 이후로는 간접투자 부문 심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상대적으로 적은 직접투자이민의 케이스만 처리 되었기 때문에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투자이민 법안이 통과되어 이전과 같이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심사가 재개 된다면 수속은 빠르게 다시 진행 될 것이라고 예상 됩니다. 아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의 회계연도 2021년과 1분기부터 2022년 1분기까지의 분기별 상세 현황을 비교 정리해 놓은 표 입니다.[표 1. I-526 투자이민 청원서 현황표]I-829 (조건해지 청원서)[그래프 6. I-829 조건해지 신청 건수]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심사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와는 달리 간접투자 프로그램의 종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속적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번 분기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접수 건수는 전 분기와 비교하면 소폭 감소한 수치를 보이지만, 전년도와 비교하면 약 3배 상승한 수치를 기록 했습니다. 조건해지 청원의 접수는 I-526 투자이민 청원서 접수 후 약 5년의 기간이 지난 시점에 신청이 가능한 만큼, 당시 5년 전의 미국투자이민 청원(I-526)의 접수 건수와 조건해지 청원의 접수 건수는 비례하게 나타납니다. 2022년 1분기에서 5년 전이면 2017년 1분기이고, 당시 I-526 투자이민 청원서 많은 수의 접수가 이뤄졌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프 7. I-829 조건해지 승인 건수]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승인 건수는 229건으로 전분기 대비 약 43%가 감소 하였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약 64%가 감소한 수치로 승인 건수는 많이 줄어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를 바로 승인률로 보면 안됩니다. 승인률은 승인 건수와 거절 건수를 모두 확인해야 나오는 수치로 단지, 이번 분기 승인 건수가 낮은 것은 전분기 또는 전년도 대비 심사 건수가 줄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수치를 보일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심사가 이처럼 적어진다면 수속기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됩니다. [그래프 8. 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I-829 조건해지 거절 건수는 전년도 대비 약 34%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분기와 비교해보아도 약 69%가 감소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분기에는 많은 거절 건수가 발생하며 전체 I-829 승인률도 대폭 감소 했습니다. 통상 I-829의 승인률은 95%를 웃도는 수치를 기록 하였으나, 전분기에서는 82%의 승인률을 기록하여 년 최저의 승인률을 기록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분기에서는 승인률이 전분기 대비 상승하여 약 89%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 9. I-829 승인률]I-829 에서 거절이 발생 하였다는 것은 앞선 통계 자료에서 설명 하였듯 I-526 승인 이후에 이뤄지는 I-829는 접수 후 서류 검토 시 미국투자이민 투자 조건에 부합하지 못하다는 심사 결과를 초래 했기 때문입니다. 통상 적으로 I-829에서는 투자한 프로젝트가 기존 투자 프로젝트 계획서에 기재된 사항처럼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실적), 실제 투자자로 인하여 고용창출(투자자 1인 당 현지인 10명)은 이뤄졌는지 등을 꼼꼼하게 살펴 봅니다. I-829 조건해지에서 거절이 되면 I-526 투자이민 청원에서 승인이 되었더라도 바로 영주권자 자격을 박탈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투자이민 케이스를 도맡아 진행하는 이주공사와 더불어 자신이 투자한 프로젝트가 안전한지, 그리고 프로젝트가 지속가능한지 대해 심도 있는 분석이 이뤄져야 합니다. [그래프 11.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I-829 조건해지 미 처리 서류 건수는 전년도 대비 약 18% 증가 하였고, 전분기와 비교하면 약 2%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 했듯, I-829 조건해지 미 처리 건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 됩니다. 현재 심사 대기 중인 케이스가 앞으로도 많이 남아있기 때문 입니다. 아래 표는 I-829 조건해지 청원서의 회계연도 2021년 1분기와 2022년 1분기까지 분기별 상세 현황을 정리해 놓은 표입니다. [표 2. I-829 조건해지 현황표]현재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은 재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미 상원과 하원에서는 이미 과반의 승인을 득하였고, 마지막 미 대통령 바이든의 최종 사인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종 승인이 된다면, 정체되어 있던 케이스 심사가 다시 이뤄지게 될 것이며 바뀐 법안으로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도 다시 케이스 진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3월 15일 이후 재개되는 미국투자이민 간접투자 프로그램 상세 보기>저희 모스컨설팅은 미국투자이민 전문기업 이라는 타이틀에 자긍심을 갖고 항시 노력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객 마음 먼저, 모스컨설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