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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투자이민(EB-5)에 대한 몇 가지 사실 미국 영주권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Express Ticket"  EB-5라고 더 잘 알려진 미국투자이민 프로그램의 인기가 최근 들어 더욱 더 높아졌습니다. EB-5 프로그램을 통해
부유한 외국인들은 미국의 사업체에 특정 금액을 투자하고 10개 이상의 풀-타임 고용을 창출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EB-5에 대한 몇 가지 사실입니다.
01 | 50만 달러 혹은 100만 달러를 투자하는 외국인은 빠른 시일 내에 영주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을 희망하는 부유한 외국인에게 EB-5 비자는 매우 간단한 해결책입니다. "고용촉진지구 (Targeted Employment Area, TEA)"에 위치한 미국 내의 신규 사업체에 50만 달러를 투자하면, 그 투자를 통해 10개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전제 하에 미국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와 그의 동반 가족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자녀)에게 영주권을 발급합니다.
대다수가 위 방법을 선택하지만, 위치에 관계 없이 미국 내의 어떠한 사업체에 100만 달러를 투자하는 경우에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02 | 미국 내 어떤 지역에서 EB-5를 통한 투자가 진행되고 있나요? 아래 지도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EB-5를 통한 투자는 거의 모든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4개 주, 컬럼비아 특별 주 및 괌, 2012년 기준)
이 지역에 위치한 리저널 센터를 통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TEA에 위치한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미 이민국 USCIS 2015년 12월 2일 발표자료 기준, 총 781개 리저널센터 운영)  [IIUSA에서 최근 업데이트된 리저널센터 위치]
 03 | 맨해튼의 미드타운도 TEA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TEA는 여러가지 방법으로 연결할 수 있어 뉴욕의 중심인 맨해튼 지역도 TEA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이오와 주의 상원의원 Chuck Grassley는 의회의 한 연설에서 " 이는 건설프로젝트가 진행되는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과 수 마일 떨어진 고실업 지역을 연결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 불공정 선거구 확정)을 통해 이루어져 왔습니다."라 밝혔습니다.
코넬 대학교의 이민법 전문 교수이자 EB-5 리저널 센터 프로그램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의 연합인 IIUSA의 설립자인 Stephen Yale-Loehr는 "좋건 나쁘건 간에, 이민법 규정은 고실업 지역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각 주정부의 결정에 달려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미국 전국 평균 실업률의 150%이상인 경우에 EB-5 진행을 위한 TEA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뉴욕 시는 웨스트 할렘에서 진행 중인 공공 주택 프로젝트 맨해튼 빌 하우스(Manhattan Ville Houses), 호화로운 미드타운에서 진행 중인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허드슨 야드(Hudson Yards)를 TEA로 지정 할 수 있었고, 해당 프로젝트는 투자금 일부를 EB-5를 통해 모집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The Wall Street Journal)은 지난 2012년 허드슨 야드가 진행 중인 TEA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치보다 낮은 4.5%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네 개의 인구조사 구역을 연결한 결과 해당 지역의 새로운 실업률은 18.1%로 상승할 수 있었습니다.
[TEA 선정의 예]  04 | EB-5비자는 2008년의 경기 침체 이후 인기가 급증했습니다.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1990년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를 통해 고용을 창출하여 미국 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1992년 "리저널 센터"에 투자하는 파일럿 프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리저널 센터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사적 단체로, 프로젝트 개발을 위한 자금을 모집합니다. 최초 18년 동안, 미국의 기업들은 EB-5 프로그램을 거의 활용하지 않았으나 2008년 경제 불황이 찾아오면서 상황이 변해 은행은 예전처럼 대출을 해주지 않았고, 사업체들은 자본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8년부터 특정 사업체와 개발자들은 저렴한 비용으로 자본을 확보하고자 EB-5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에 2003년 64건에 불과했던 EB-5 비자 발급 건수가 2008년 1천3백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2014~2015년은 모두 연간 최대 발급 가능 수량인 1만 건을 넘어서 중국 본토 출신 투자자들에게 별도의 우선일자가 적용되어 중국 투자자들은 영주권을 발급받는데까지 약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05 | EB-5 신청자의 대다수는 중국인입니다. 2014년에 발급된 EB-5비자의 90%, 2015년에는 85%가 중국 본토 출신 투자자들에게 발급되었습니다. 중국의 백만장자들은 심각한 오염으로부터 벗어나고, 자녀에게 미국의 교육시스템을 제공하고자 EB-5 프로그램을 선택합니다. 06 | EB-5 프로그램은 미 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의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비평가들은 비자를 발급하는 USCIS가 사업 투자를 효율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져 왔습니다. Yale-Loehr 교수는 현재 USCIS의 직원 중에는 경제학자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은 증권 제공과 관련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증권거래 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와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으며 그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07 | EB-5는 캐나다 투자이민 프로그램과 경쟁을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90년 이미 4년 가량 전에 만들어진 캐나다 투자이민 프로그램과의 경쟁을 위해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을 제정했습니다. 당시 해당 프로그램은 부유한 중국 사업가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EB-5와 차이가 있었습니다. 캐나다의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외국인 투자자가 투자금을 정부에 대여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당 투자금을 통해 신규 고용이 창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은 없습니다. 이에 비평가들은 정부가 해당 자금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다 평가했습니다. 미미한 경제적 효과를 이유로 캐나다 정부는 지난 2014년 투자이민 프로그램 중단을 결정했고, 2015년 말, 캐나다의 스타트-업 기업에 200만 캐나다 달러를 투자하는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의 운영을 결정했습니다. 08 | 외국인 투자자가 EB-5 리저널 센터에 투자하면, 자연히 10개 이상의 간접 고용 창출 효과가 인정됩니다. 지난 2014년, USCIS는 2012년 이래로 EB-5 프로그램을 통해 약 4만 9천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Yale-Loehr 교수는 EB-5의 고용창출 효과에 대한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의 계산방법은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간접 고용"은 EB-5 투자자의 투자로 인해 일차적으로 혹은 투자의 이차적인 결과로 창출된 일자리를 말합니다. 즉, 만약 한 외국인 투자자가 건물을 건설하는 프로젝트에 투자를 하고, 그 건물에 상점이 생기고 10명을 고용했다면, 해당 투자자의 투자를 통해 10개의 고용이 창출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09 | EB-5는 모든 분야에 이롭습니다.
프로그램에 대한 비판이 일부 있지만, 미국투자이민은 양측 정당 모두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미국 납세자에게 아무런 부담을 주지 않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상원의원 Chuck Grassley와 Patrick Leahy는 프로그램의 투명성을 재고하고 사기 방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90년대 초 결정된 최소 투자 금액인 50만 달러를 80만 달러로 인상, TEA 설정에 대한 게리맨더링 방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상원의원 Dianne Feinstein은 시민권은 판매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며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지난 아래 블로그 글을 참고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
50만 달러 투자로 영주권 취득이 가능한 미국투자이민(EB-5) 프로그램은 2016년 9월 30일에 관련 법 개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 의회에 상정된 변경안들은 대부분 투자금 인상 및 뉴욕과 같은 대도시 지역의 투자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래 글을 참고 하시면 이해에 더욱 도움이 됩니다.
  ▶ 뉴욕 2 월드트레이드센터 건설 프로젝트
- 미국 경제의 상징, 뉴욕의 랜드마크 - 개발사인 Silverstein Properties는 월드트레이드센터 2, 3, 4, 7을 개발하는 뉴욕 최대의 개발사  ▶ 뉴욕 허드슨야드 맨해튼타워 건설 프로젝트
- 뉴욕 맨해튼의 최대 개발지역인 허드슨야드에 건설  ▶ 뉴욕 리버티가든 II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 개발사 회장의 재산을 담보로 하는 투자금 상환 보증 (최고의 투자 안전성)  ▶ 뉴욕 소호 쌍둥이 아파트 건설 프로젝트
- 개발사의 완공 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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