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통과된 옴니버스 법안으로 보는 미국비자 관련 변경사항

최근 미국투자이민(EB-5)가 변경없이 기존 법 그대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지난 글을 통해 알려드렸습니다. 사실, 이 법에는 투자이민 말고도 다른 여러 비자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어 해당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미국투자이민법 연장 뉴스 바로가기]

이번 미국투자이민 연장의 내용을 담았던 법안은 "옴니버스 법안(Omnibus Spending Bill)"으로 ​우선 옴니버스 법안이 어떤 것인지 부터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은 매년, 의회의 예산 결의안 통과 이후, 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법안도 함께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는 12개의 개별 법안을 통해 이루어지며, 각각 하나 또는 하나이상의 그룹으로 이루어진 소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각 법안과 관련하여 상/하원의 의견의 대립이 있을 수 있어 제 때에 법안들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올해 뿐만아니라 과거에도 그래왔듯이 회계연도 마감이 다가오면 상/하원의 리더들은 법안에 대한 협상이 이루어지는 동안 관련 법들의 효력 상실을 방지하고자 일련의 단기 예산 결의안을 제정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의회가 각각의 법안을 적절한 시기에 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분리법안을 포함하는 일괄세출안을 제정, 처리하는데 이를 "옴니버스 법안" 이라고 합니다.

(Omnibus는 For everything 의 뜻을 가진 라틴어 입니다)

2015년 12월 18일에 최종승인된 이 법안에는 국방 및 중요 국내 사안에 대한 예산을 늘리고, 낭비와 남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연방 기관의 투명성과 관리 책임을 늘려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과도한 행정적 조치를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이민자와 방문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민법과 관련된 몇 가지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01 |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과 전자여권 관련 규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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